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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지기 칼럼] 노동자들의 중간 임금 착취 이대로 괜찮은가?
김원진 칼럼니스트
2019-02-02
[나보배 칼럼] '여의도 스맥다운',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
나보배 칼럼니스트
2019-02-01
[전상민 칼럼]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나라 박물관과 학예사의 현실
전상민 칼럼니스트
2019-02-01
[정국진 칼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보아야
정국진 객원기자
2019-02-01
[김우성 칼럼] 2020년 21대 총선, 지금 울산 정치권은?
김우성 칼럼니스트
2019-01-30
[청지기 인터뷰] 박은수, 사회 구성원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 여기에서부터 세상은 변해야...
남상오 기자
2019-01-30
[청지기 인터뷰] 녹색당 신지예 공동위원장,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 대변되야..(2)
남상오 기자
2019-01-27
[전상민 칼럼] 청년 일자리 정책, 그 풀리지 않는 숙제
청년에 관한 정책을 언급할 때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정책이다. 일반인도 청년 정책 하면 청년 일자리를 떠올릴 정도로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때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지만, 결과적으로 말만 앞선 공약에 불과했다. 보수와 진보를 차치하고 정부 역시 지난 10년간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수많은 처방을 제시했지만, 약발이 들었단 소릴 듣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잇단 일자리 정책 실패로 낭비된 국민 혈세는 또 어떤가.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때마다 억 단위 예산은 예사고 조 단위까지 예산을 쏟아붓는 대도 실업률은 오히려 10%대를 웃돌고 체감 실업률은 그의 2배 이상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지방에서 가장 크다는 부산만 해도 해매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올해도 계획된 사업이 10개가 넘는다. 하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역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다가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들까지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하러 달려가는 마당이니 계획된 일자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긴 어려운 실정이다.“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나 지자체가 펼친 여러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이 ‘보조금 지원’이나 ‘임금 지원’ 후 청년채용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예산을 지급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재정 여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은 215만원, 부산은 200만원 정도에서 기업에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체험형 인턴, 취업연수생, 훈련생들을 직접 모집해서 임금 주고 쓰는 식이다.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소진하고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실업 통계에 포함되는 과정의 반복일 뿐이다. 10년 이상을 이래 왔다면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우선 세제 지원으로 인력 채용을 강제하는 사업은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일자리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먼저 산하 청년위나 연구기관 등을 활용해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 및 직무를 조사한 후 그 분야에 맞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기업과 구직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7년도 부산의 한 대학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해 실시한 인재양성 사업 방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력을 기업 채용 지원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채용 트랜드가 직무 경험을 중시하며 직무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사업에서 익힌 실무를 증명서 형태로 증빙할 수 있으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역 내 주요 기업에 먼저 의뢰해서 지역 기반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일정 조건 이상의 기업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게 해 구직자를 참여하게 해서 직무를 익혀 바로 취업을 하게 도와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구직자가 기업을 찾는 일반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기업이 필요 인력을 찾아서 미스매칭을 줄이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더해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10개가 넘는 지역에서는 합동 취업 설명회 등을 자주 개최해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를 찾는 수고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 경기도나 전남에서는 산하 기관 통합 열린 채용 시행으로 구직자들의 정보를 찾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여기에 서류전형 문턱을 낮춰 좀 더 많은 청년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기시험 날짜는 하루로 못 박기보다는 한 주 안에서 기관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역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2019년 현재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23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하는 일자리 예산까지 합치면 수십조나 된다. 하지만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시적 임금 지원만으로 기업들에 채용을 압박하는 사업 기획 경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 최악으로 치닫는 실업률 상황 역시 바뀌지 않을 것이다.틀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일자리 이동이라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청년들의 쌍방향 목소리가 모두 반영된 인력양성사업, 지원 사업 실시로 상황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부 정책은 한 걸음 더 앞을 내다봐야 한다. 전상민 칼럼니스트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2019-01-25
[청지기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월간보고회
정국진 객원기자
2019-01-25
[청지기 인터뷰] 신지예, '청년'이라는 개념 다시 해석해야...(1)
남상오 기자
2019-01-25
[청지기 뉴스] 민주당 울산시당 대학생위원회 발대식... 김예니, 대학생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남상오 기자
2019-01-22
[전상민 칼럼] 원내 정당의 청년 찾기, '올해도 쇼일까? 아닐까?'
전상민 칼럼니스트
2019-01-19
[김원진 칼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 처우개선 미루지 말자
김원진 칼럼니스트
2019-01-16
[전상민 칼럼] 청년들이 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전상민 칼럼니스트
2019-01-11
[청지기 인터뷰] 청년정치,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하는 가치 실현.. 우리미래 조기원 위원장 (2)
남상오 기자
2019-01-10
[청지기 인터뷰]청년, '미래세대를 이끌어 나갈 동력' ...주경야정의 조기원 (1)
남상오 기자
2019-01-09
[나보배 칼럼] 청년정책, 재조산하(再造山河)
나보배 칼럼니스트
2019-01-07
[전상민 칼럼] 누구나 아는 단어, 소통과 공감... 저성장시대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키워드 !
‘소통’ :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공감’ : 남의 감정, 주장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소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으로 정의한다. ‘공감’이라는 단어도 찾아보면 ‘남의 감정, 주장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누구나 이해하고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단어지만, 최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 단어들이 갖는 의미는 예전 같지 않다. 어찌 보면 실생활에서는 이미 낯설어졌고, 곁에선 멀어진 지 오래다. 악화한 경제 사정으로 인한 세대 간 공감 부족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런 갈등을 풀기보다는 이용만 하려는 정치권.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이 최우선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정책으로 비난 받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지금이야말로 꼭 필요한 이 두 단어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퇴색돼 버렸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다는 지금의 청년 세대. 하지만 부모 세대에선 경험하지 못한 계층 간 큰 간극이 그들을 절망으로 몰고 있다.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만이라도 유지하고픈 소박한 소망이 첫 일자리에서부터 좌절로 자리바꿈한다.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이동이 불가능한 계층 간 차이는 청년 세대를 소위 N포세대로 만들고 말았다. 그들에게 미래의 꿈은 오히려 사치가 된 지 오래다. 이러한 청년들의 입장을 시대 변화에 따라 이해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하는 기성세대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아니 지금의 청년 세대의 고단함을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들에게 ‘소통’과 공감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한국사회에는 '소통과 공감이 존재는 하는 것인가?주변 사람들에게 현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공감’하는지 물어보면 100에 99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최근 한 설문 조사에서는 불행하게도 응답자의 65%가 “경제 정책 성과 자체가 없다”고 답해 대통령의 신년사를 민망하게 만들었다. 정치권도 무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심 그대로의 대표성을 갖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거나 “국회가 갖는 특권도 내려놓겠다”고 누누이 말하지만, 국민의 70% 이상은 신뢰도가 2%대로 추락한 국회에 더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서로 통한다’는 ‘소통’도 ‘남의 주장에 자기도 그렇다고 느낀다’는 ‘공감’도 국민의 바람일 뿐이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듯하다. 즉 국민도 정치권도 서로에게 무관심하니 ‘소통’할 리 없고, 인식 차이는 바다만큼 깊으니 서로 ‘공감’하는 것도, ‘공감’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이Q다.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일이 많아 그나마 반갑기는 했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통과와 2019년 예산안 처리 때 보여준 국회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여기에 ‘청년문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도 국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에 매몰된 정부 시각은 또 어떤가? 우리는 그저 “차라리 들어주는 척이나 하지 말지”라고 푸념하며 쓰린 속을 달래야 했다.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저성장기조에 들어선 대한민국에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유럽의 지원과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성장한 남미.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는 이미 세대 간 형평성을 법에 명시하고 입법 과정에서도 세대 간 이익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는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일상화된 저성장 속에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한 대중 정치에서 탈피해야 한다. 정치는 권력을 추구하고 정권을 쟁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시간이 촉박하다. 한 전문가의 말처럼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몰락의 갈림길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오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 지렛대가 ‘소통’과 ‘공감’임을 상기해야 한다. 소통과 공감. 쉬우면서도 어렵고 알면서도 행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만큼 두 단어가 지니고 있는 현실적 필요성과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만 저성장 체제에 들어선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할 수 있다. 이는 정부, 정치권, 국민이 모두 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다.전상민 칼럼니스트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2019-01-05
[전상민 칼럼] 보내야 할 2018년. 맞이해야할 2019년
전상민 칼럼니스트
2018-12-28
[청지기 뉴스]2018년 대학생이 뽑은 최악의 정치인 ? ...'이재명이 자산이면 민주당은 파산'
김형중 기자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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