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관한 정책을 언급할 때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 정책이다. 일반인도 청년 정책 하면 청년 일자리를 떠올릴 정도로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때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지만, 결과적으로 말만 앞선 공약에 불과했다. 보수와 진보를 차치하고 정부 역시 지난 10년간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수많은 처방을 제시했지만, 약발이 들었단 소릴 듣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외가 아니다.
잇단 일자리 정책 실패로 낭비된 국민 혈세는 또 어떤가.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때마다 억 단위 예산은 예사고 조 단위까지 예산을 쏟아붓는 대도 실업률은 오히려 10%대를 웃돌고 체감 실업률은 그의 2배 이상이라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지방에서 가장 크다는 부산만 해도 해매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올해도 계획된 사업이 10개가 넘는다. 하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전문가의 의견이다. 지역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다가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들까지 청와대에 지원을 요청하러 달려가는 마당이니 계획된 일자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긴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부나 지자체가 펼친 여러 일자리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이 ‘보조금 지원’이나 ‘임금 지원’ 후 청년채용 늘리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역시 예산을 지급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근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지방자치 재정 여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은 215만원, 부산은 200만원 정도에서 기업에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체험형 인턴, 취업연수생, 훈련생들을 직접 모집해서 임금 주고 쓰는 식이다.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소진하고 지원이 중단되면 다시 실업 통계에 포함되는 과정의 반복일 뿐이다. 10년 이상을 이래 왔다면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우선 세제 지원으로 인력 채용을 강제하는 사업은 이제 좀 벗어날 때가 됐다. 정부나 지자체는 일자리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먼저 산하 청년위나 연구기관 등을 활용해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산업 분야 및 직무를 조사한 후 그 분야에 맞는 기업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기업과 구직자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7년도 부산의 한 대학에서 지역산업과 연계해 실시한 인재양성 사업 방향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력을 기업 채용 지원 시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의 채용 트랜드가 직무 경험을 중시하며 직무 경험이 있는 구직자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사업에서 익힌 실무를 증명서 형태로 증빙할 수 있으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역 내 주요 기업에 먼저 의뢰해서 지역 기반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일정 조건 이상의 기업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게 해 구직자를 참여하게 해서 직무를 익혀 바로 취업을 하게 도와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구직자가 기업을 찾는 일반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기업이 필요 인력을 찾아서 미스매칭을 줄이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더해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이 10개가 넘는 지역에서는 합동 취업 설명회 등을 자주 개최해 구직자들이 취업 정보를 찾는 수고를 덜어줄 필요가 있다. 경기도나 전남에서는 산하 기관 통합 열린 채용 시행으로 구직자들의 정보를 찾는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 여기에 서류전형 문턱을 낮춰 좀 더 많은 청년에게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필기시험 날짜는 하루로 못 박기보다는 한 주 안에서 기관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 역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2019년 현재 고용노동부 일자리 사업 예산이 23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입하는 일자리 예산까지 합치면 수십조나 된다. 하지만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한시적 임금 지원만으로 기업들에 채용을 압박하는 사업 기획 경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재 최악으로 치닫는 실업률 상황 역시 바뀌지 않을 것이다.
틀을 한꺼번에 바꾸기 어렵다면 일자리 이동이라도 활발하게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청년들의 쌍방향 목소리가 모두 반영된 인력양성사업, 지원 사업 실시로 상황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부 정책은 한 걸음 더 앞을 내다봐야 한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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