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김남미 인턴기자】 선거 때마다, 주요 정당들은 항상 청년정치라는 화두를 들고나온다. 청년정치라는 것이 세대교체를 위한 신진세력의 등용을 얘기할 수도 있고 청년의 활력으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같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려면 직접, 혹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
미디어내일은 청년정치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인 청년정치지키기 프로젝트 '청지기'를 시작한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정치, 청년들이 생각하는 정치 그리고 그들의 솔직하고 담담한 이야기. 기성 정치인들에게는 조금 거슬릴 수 있는 ‘청지기 이야기’를 미디어내일에 담고자 한다.
미디어내일이 만난 청년 정치인은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이다.
▲ <사진 = 남상오 기자>청년,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허상의 개념
'청년', 정체성 중심정치 가능, 정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매력적 단어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법, 지자체 조례마다 청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정치권 역시 40세 미만, 45세 미만, 50세 미만 등 청년에 대한 생물학적 기준이 다르다. 신지예 공동위원장은 청년 기준을 정하는 논란이 별 의미 없다고 말한다.
“청년이라는 개념은 원래 허상의 개념이다. 보통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년이 아닌 미성년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 만 19세, 20세가 넘으면 일단, 선거권이 부여되고 세금 내고 혼인하는 것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다 부여받고 나서야 청년기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즉 우리 사회가 어린이, 청소년을 나눈 것처럼 불평등이 심화하는 소위 ‘88만원 세대’를 기준으로 하나의 구분 시기를 더 둔 것에 불과하다.”
신 위원장은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어떤 집단이든 그곳에 속하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 사람들이라도 본인을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서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낀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바탕으로 정체성 중심의 정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청년’이라는 단어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청년이라는 개념, 다시 해석해야 할 시기
불평등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이라는 단어 등장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넘어 시대의 약자가 누구인가?
“청년이라는 개념을 이제 다시 해석할 때가 됐다. 우석훈 씨가 88만원 세대에서 중요 슬로건으로 ‘청년들이여,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 ‘기성세대에게 도전하라’ ‘우리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청년들이 나설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었다. 그게 11년 전이다. 11년 동안 사회가 얼마나 나아졌나?”
신 위원장은 지금의 청년은 오히려 약자가 됐다고 단정한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의 복지정책 틀 안에 청년이라는 집단을 추가시키고 ‘청년을 위한 주거 정책’ ‘일자리 정책’ 등 청년과 관련된 복지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다 보니 복지라는 전체 파이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파이 중에 청년이라는 집단을 하나 더 얹고 나눠 먹는 형식이 돼버렸다. 복지가 필요한 당사자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됐다.”
원래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이라고 개념이 등장했는데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오히려 거기에 발목을 잡힌 꼴이 됐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결국 청년을 끌어들여 구분 짓는 전략이 잘못됐다고 평가한다.
청년정치, 다양성의 정치다
신 위원장은 청년정치의 진면목을 ‘다양성의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정치가 원래 보스라고 하는 뛰어난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리더는 대부분 엘리트 출신이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반 백성을 살피는 존재였다.
그러나 21세기다운, 2019년다운 새로운 정치는 과거처럼 엘리트가 백성을 통치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의 생각을 닮은 대표가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정치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는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행위이다. 시민들의 생각, 욕구, 희망을 아우르고 소화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갈등의 지점이 다른 다양한 시민들을 포용하려면 비로소 다양성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질문을 던졌다.
정치인이란 무엇인가? 대표가 누구여야 하는가?
신 위원장은 리더는 다양한 시민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만, 정치라는 틀 안에 청년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된다.
“20대 국회를 보면 청년으로 불리는 30대 정치인 단 두 명밖에 없다. 300명 중의 2명이면 1%도 안 되는 수치다. 여성의 경우를 보더라도 의원 수가 너무 적다. 20대 국회 여성의원은 17%, 평균 나이가 55.5세인데 이게 역대 최고령이다. 국회가 어느 사이엔가 특정 성별, 특정 연령,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게 됐다.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정치로 나가야 하고 거기엔 당연히 젊은이들, 청년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청년은 정치에 무관심한 게 아니다
“청년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대 개새끼론’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 20대가 투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근혜가 당선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만 보더라도 20대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 오히려 30대가 조금 더 낮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사회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작동한다. 청년들도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선거에 적극적일 것이다. 이것은 비단 청년에 국한된 일은 아니다. 시민 누구라도 자신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이 실현된다는 확신만 든다면 정치 참여 비율은 엄청나게 늘 것이다.
그는 한국 정치의 구태의연함을 지적한다. 정치의 세계가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정치권은 유독 변화에 둔감하다.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면 그런 예는 숱하다. 그중 하나가 주거권에 관한 이야기다.
“우선 주거권 얘기를 하고 싶다. 한국에 부동산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변한 게 89년도다. 한국이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그 수순을 밟고 싶다면 이 2년이 4년이 되고, 4년이 10년이 돼서 월세 사는 사람이나 전세 사는 사람이 한 집에서 자신의 주거권을 보장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한국 정치인들은 그런 것들에는 손도 대지 않는다. 이유는 단순하다. 본인들이 땅 주인이자 건물주이기 때문이다.”
그는 먼지만 켜켜이 쌓인 법은 많고 많다고 주장한다. 낙태죄도 지난 60년 동안 손보지 않고 있고 차별금지법도 그중 하나다.
“10년, 11년 지났지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청년들이 정작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들에 정치인들은 무관심하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정치를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생겨났다. ‘우리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레짐작하는 경우도 있고 자포자기하는 일도 생겼다. 이걸 청년들만의 일이라고 탓할 수 있나 묻고 싶다. 이런 정치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얘기할 때가 이젠 됐다고 생각한다.”
2편에서 계속됩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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