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란 단어와 마주치면 사람들이 먼저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
사람들 대부분은 ‘어렵다’ ‘모르겠다’ ‘나랑 상관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늘 접하는 말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무관심하게 지낸다. 정책은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내놓는 방침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정부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넘쳐나는 상황에서의 정책은 무관심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청년정치인이라면, 꼭 반드시 정책을 살펴봐야
정책, 사회의 변화예측과 새로운 대안을 찾는과정
그런데도 새로운 청년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정부나 정당이 발표한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생활의 변화는 정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일반론을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선 정책을 알고 제대로 분석하는 행위는 꼭 필요하다.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정책을 모르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 하반기에 처음 도입되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올해 1월 2일부터 가입요건 중 나이는 만34세까지로,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만 있었던 가입요건은 무주택세대원으로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조건이 확대되었다. 비과세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5% 금리가 높은 상품이기에 조건도 좋다. 하지만 가입요건이 확대된 것을 몰라서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들었다면 청년들의 주택 구매에 도움이 되는 통장을 이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청년정책’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청년들의 정확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들 때문이다. 이런 정책의 수정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이런 상황들이 바뀔 수 있다.
2018년, 부산에서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처음 도입한 ‘청년디딤돌카드.’ 취업 제반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용도 때문에 참여율이 높았으나, 카드를 쓰는 기간에 정규직이 아닌 4대 보험이 가입되는 아르바이트만 병행해도 바로 카드 사용이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대출상품이었던 ‘머물자리론’ 역시 사업 초기 선정기준에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현실 반영이 미비했던 탓에 500명을 모집했던 사업에 신청자가 단 24명. 선정자는 14명에 그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2가지 이유만 봐도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청년정책’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 바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청년정책,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그 실효성 강화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청년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이 정책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청년정책을 살펴보고 실제로 정책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채 정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청년정치를 한다고 주장해도 일반인들은 기성정치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상황과 거리가 먼 정책들도 많다. 실제 상황과 멀리 있는 정책들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청년들에게 한층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꾸는 일은 같은 또래의 청년들만이 정확히 할 수 있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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