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진= 기획재정부>지난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발표 이후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의 효과를 직접 누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토건 중심으로 경제를 부양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누리꾼 사이에는 예타 면제에 부정적인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트윗이 화제가 되었다. 신 위원장은 29일 트위터를 통해 “4대강 사업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묻는 한편, “한국은 인프라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도로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 행복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에 거주자를 중심으로 강한 비난이 이어졌다. 서울과는 달리, 지방에 살아보면 인프라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두고, 민주 정부가 줄곧 강조해온 국가균형발전 및 이를 통한 지방 자치분권 강화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대부분이 지역 발전을 위해 수 년, 수십 년간 제기된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과 다르다. 4대강은 대통령 한 사람의 일방적 공약이었으며,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누리기 어려웠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4대강처럼 하향식 톱-다운(top-down)이 아니라, 상향식 바텀-업(bottom-up)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살필 필요가 있다.
경제성이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이어졌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자체가 경제적 효율성으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 박정희 시절 경부고속도로 사업은 당시 기준으로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산업과 교통의 대동맥이 되었다. 호남고속철도 역시 경제성만으로는 건설될 수 없는 운명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른 분야의 투자에서는 손실의 위험성을 당연히 감수하면서, 국가의 지방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손실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문제다. 비수도권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수도권에 대한 인프라 투자에 비해 그로 인한 효용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작기 마련이다. 경제성으로만 따졌을 때, 인프라 투자는 수도권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당연한 것인가? 비수도권의 ‘시민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런 경우 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손쉽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도권 과밀화는 또다시 수도권 거주민 모두의 전반적인 행복도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과연 ‘경제적’인 결과인가?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부에서 빈으로의 소득분배는 많은 이들이 당연시한다. ‘부자 수도권’에서 주로 거둬들인 세금으로 ‘가난한 지방’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은 이와 비슷한 원리다. 부유층에의 부 집중이 그러할 수 없듯이,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고른 대한민국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물론, 이번 기회에 예타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예타 면제 결정은 지난해 10월 시행계획이 발표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정부 유관부처(기재부‧국토부‧산업부)가 포함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자체와 꾸준하게 협의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타 면제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년~수십년 후까지 이어지는 인프라 구축의 특성을 감안하면, 예타 면제처럼 상당한 수준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좀 더 사려 깊고 투명한 결정이 요구된다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추후 논의해볼 과제이다.
정국진 객원기자 kujjiny@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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