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남지 않은 2018년의 대한민국이 걸어온 시간 속에 있는 것,
경제 계층간 갈등, 사회적 갈등, 새로운 남북 화해 전기 마련 등등
“2018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청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지?” “다가오는 2019년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떨지?” “과연 황금 돼지띠라는 2019년 새해에는 작은 소망이라도 이룰 수 있을지?”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지?"
오늘도 청년정치와 청년정책을 고민하다 보면 머릿속만 복잡하다.
새해를 바라보는 마음이야 다들 같겠지만 2018년을 힘들게 견뎌온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새해에 새로운 희망을 그려보라는 건 ‘사치’ 아닐까.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주거, 금융 등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악화 일로를 걸었다. 현실적 문제로 절망하고 스트레스는 늘고 청춘의 마지막 자산인 건강마저 그렇게 망가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정당은 서로 힘을 합쳐 청년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도 풀기가 쉽지 않은 난제들이 산적한데, 여야가 합의한 청년기본법조차 국회를 넘지 못했다. 지난 1년 내내 1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해 청년정책의 근본 토대를 만들어 보자는 그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듣기도 거북한 '헬조선지옥불반도’라는 자조적 비아냥이 시중을 가득 메우고 있다. 청년들은 좌절하고 절망한다. 겨울 한파보다 더한 아픔에 가습이 아리다. 정치권이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을 바라봐야 한다. 청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이해하는 정치인들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설계, 집행해야 한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정책의 실효성 나타나기 시작하면 '헬조선지옥불반도'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오명이 기억의 저편으로 조금은 빨리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얘기한다. 시간 한정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실패해도 얼마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치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회안전망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청년들이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살려야 한다고.
비단 이건 전문가만의 생각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다. 다만, 알지만 효율성이라는 명분에, 예산이라는 핑계거리에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의 정쟁까지 겹쳐지면서 고쳐나가지 못할 뿐이다.
저출산, 고령화를 얘기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이야기하는 21세기의 대한민국!
혹자는 지금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따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힘든 2018년이 지나가고 2019년이 등장한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청년들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러한 청년들에게 과연 대한민국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한 고민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도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열기 위한 청년정치, 청년정책은 멀리 있지 않다.
다가올 2019년에는 청년들이 작은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작은 희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도록 차분히 노력해야 한다. 보여주기식의 정책과 정치는 과감하게 버리고 틀을 부수는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 청년이 공감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들이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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