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보배 칼럼니스트 내가 생각하는 청년정책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현실적 실행계획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의미한다. 지금의 청년 관련 정책들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더는 정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심지어 정부의 청년정책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출산정책, 최저임금 여파에 반발하는 소상공인 정책,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정책 등과 하나 다를 게 없다는 평가다.
청년정책, 혈세를 퍼붓기 놀음이라는 비아냥만
반대 여론만 비등점을 넘어.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각고의 노력으로 손에 쥔 졸업장을 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한다. 부모님의 기대도 동료들의 응원도 소용없다.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유례없는 높은 대학진학률에 자질과 능력은 충분하지만, 직업교육에 대한 인프라 부족과 부정적인 인식확산으로 사회진출은 어렵기만 하다. 그나마 있는 몇몇 일자리도 처우의 양극화라는 덫에 빠져, 선택의 폭은 좁아만 졌다. 여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그리고 공공부문과 사기업의 임금·복지 격차는 커지고만 있어 안정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고달픈 경쟁은 끝이 없다. 결국 20대는 청춘이라는 세대에 걸맞지 않게 내내 시험만 보는 시험쟁이로 전락하고, 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을 분노케 한다.
청년정책, 포퓰리즘의 대상이 아니다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정책이 나와야.
청년정책과 양질의 일자리는 반드시 양립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여건에 취업하여 직무능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소득을 얻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자산을 모으면 결국 자신에 맞는 주거공간을 얻을수 있는 것, 이것이 청년이 원하는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이다. 고용과 산업의 관점에서 청년정책을 크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행되는 청년정책은 수당 지급 수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남발되거나, 젊은 정치지망생을 모으는 요식행위 수준으로 운용되는 것이 안타깝다.
지역에서도 청년정책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 청년들은 정치적 입지나 성향보다 일자리를 통한 자기 가치의 실현을 무엇보다 우선한다.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역 할당제 등과 같은 식상한 정책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절실한 이유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실질적인 지역 정책의 과감한 도입이 필요한데 지역의 ▲전문계 고교 비율 ▲대기업·중소기업 사업체 수 ▲ 대기업·중소기업 고용비중 ▲지역의 주요 산업업종 진단 ▲주요 산업업종의 특성분석 ▲청년 연령대의 1인 가구 비중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실질적 청년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청년정책은 우리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동력이다. 하지만 청년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을 비롯한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선정한 20·30 청년정책위원들은 위에 과연 기존의 청년정책이 극복하지 못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나는 회의적이다.
청년정책은 미래 30년의 좌우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요구하건대 최소한 청년정책위원들은 당적을 보유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민간위원의 이력과 어젠다를 공개해 다시 한번 시민의 판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청년 정책, 정치인들의 선거수단이 아닌
대한민국 향후 30년 비전이 되야
마지막으로 현재 청년정책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거 용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청년, 향후 대한민국의 30년을 책임지는 청년을 키우기 위한 결단이 절실한 시기다. 이제는 제발 청년정책이 선거를 위한 결집의 수단 혹은 정치지망생의 감투 용도로 전락하지 않았으면 한다.
나보배 칼럼니스트
'인천in' 칼럼 기고
Copyright ⓒ 미디어 내일엔 & www.medianext.co.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