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9일(8월31일) 남은 가운데 정개특위 내에서 시간을 벌고자 하는 자유한국당과 빨리 진행시키려는 나머지 정당 간의 기 싸움이 팽팽하다.
▲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과 장제원 의원의 시간 끌기 행태를 꼬집었다. <사진=박효영 기자>최근 정개특위 위원장을 내려놓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 회의에 참석해서 “한국당이 이렇게 회의를 개인기를 가지고 지연시키는 유능한 분이 계셔서 헛된 꿈을 계속 꾸고 있는 것 같다”며 “나는 금메달이라도 드렸으면 좋겠다. 회의 지연 능력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제원 간사께서 한국당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존중한다. 당론에 따라서.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가 없고 그래서 대안이 없고 그래서 무조건 막으려고만 한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뜻이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책임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재차 “열흘 남았는데 이 정도 됐으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전체 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며 “자기 소임도 제대로 못 하면서 여기서 계속 끌고 가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서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열흘 남았는데 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위임받은 권한이지 무슨 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기회를 주고 소위에서 논의하라고 했는데 아직 합의를 못 이뤘으면 다시 전체회의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한 마디로 “소위에서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든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못 해냈으면 못 하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길 것을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장제원 의원. <사진=박효영 기자>한국당 소속 1소위원인 김재원·임이자 의원이 자리를 비우고 고군분투하던 장 의원은 “시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저희의 의도를 왜곡하는데 소위원회 방망이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잡고 있다. 전체 회의 방망이는 홍영표(민주당) 의원이 잡고 있다. 논의하다가 마음 놓고 숫자도 여러분들이 많다.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다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마지막 시간이 한정된 날짜까지 논의하자는 것마저도 시간 끌기 위한 의도다?”라며 “너무 비약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금 표결하자고 하면 두드릴 수 있다. 전체 회의에 올려놓고 홍영표 위원장이 거수하자고 하면 두드릴 수 있다. 그걸 날치기 폭거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그러한 비난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1분1초까지 축조심사(법조문 조항 하나씩 일일이 읽어가면서 심사하는 방식)해서 논의하자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그것은 민주당에서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장 의원은 정개특위 간사로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당론에 따라 최대한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장 의원은 이날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주장한 여야 상위레벨의 지도부 ‘정치 협상’ 강력 제안 △나경원 원내대표로부터 확답을 받겠다는 공언 △축조심사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의원정수와 같이 논의할 의제 산적 등 1소위에서 끝까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작년 중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던 선거제도 개혁의 흐름에 비춰볼 때 더는 한국당의 시간 끌기 전략이 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동안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비례성 강화) 것이 작년 지방선거 이후 논의된 선거제도 개혁의 큰 흐름이었다. 사실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한 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됐고 비박계(박근혜 전 대통령)인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관심을 보였었기 때문에 공론장이 열린 측면도 있다.
▲ 정개특위는 오는 8월31일 활동 시한이 종료된다. <사진=박효영 기자>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막는 방향으로 당론이 설정됐고 결국 패스트트랙 정국을 불러왔다. 물론 원내사령탑과 관계없이 한국당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을 막아왔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준연동 비례대표제 하에서 치르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시간 끌기 일지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2018년 7월 중순 이후 10월 중순까지) 한국당이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타계로 공동 교섭단체가 무너진 평화와 정의(민주평화당과 정의당)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개특위 명단 미제출로 3개월 시간 허비
②(2018년 10월 말~11월 초·중순) 정유섭 의원 등이 정개특위 회의에서 연동형은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거나 연동형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하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주장
③(2018년 12월5일) 김 전 원내대표는 3당의 예산안과 선거제도 동시 타결 주장과 관련 교섭단체 3개 정당끼리 협상하는 중에 도농복합형을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강력히 주장했고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를 명분으로 협상 결렬 선언
④(2018년 12월6일) 홍 전 원내대표와 김 전 원내대표가 3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 통과에 합의
⑤(2018년 12월7일~29일) 나 원내대표를 비롯 소속 의원들이 선거제도로 연동형을 검토할 수 있고 증원 여부를 검토한다는 합의문이라는 점을 내세워 연동형에 합의한 게 아니라고 항변
⑥(2018년 12월8일 새벽) 양당만으로 2019년도 예산안 469조6000억원이 본회의 통과
⑦장 의원 등 한국당은 증원 반대 여론을 신줏단지 삼아 지역구 축소를 비현실적으로 주장하거나 연동형에 대해 회의론 고수
⑧(2019년 3월10일) 나 원내대표가 비례대표를 폐지해서 270석으로 의원정수를 줄이는 안을 제시
⑨(2019년 4월말)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은 총동원령을 내려 국회 의결 절차 방해
⑩(2019년 7월~)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 및 1소위에서의 논의 주장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당의 대안(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 대안을 놓고 따져도 시간이 부족한데 잘못하면 변형된 침대 축구나 시간 끌기로 밖에 인식이 안 되는 상황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있고 다음 주는 일정이 만만치 않다. 오늘 매듭을 1소위에서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민주당(김종민·이철희·최인호), 바른미래당(김성식), 대안정치연대(이용주), 정의당(심상정)이 1소위에서의 논의를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라 장 의원 혼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 김종민 의원은 20대 총선 스케줄을 위해서라도 빨리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박효영 기자>1소위원장을 맡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종료 직후 기자와 만나 “의원들 다수가 넘겨야 한다고 하면 표결을 해야 한다”며 “간사 간 협의를 한 번 해보려고 한다. 너무 무리하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우리도 사실 장 의원의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전체 회의에 올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왜냐면 다른 얘기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득을 해보겠다. 장 의원도 실익이 없다. 시간을 끈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반응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우리가 지금 이미 선거법을 통과시켜야 할 법정시한이 지났고 심각한 직무유기 상태”라며 “마지막 남은 시간이 12월15일이다. 예비 후보 등록으로 선거를 시작하는 것이다. 근데 선거제도가 확정이 안 됐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11월25일~27일 사이 며칠에 정개특위 의결이 되느냐에 따라 본회의 의결이 12월15일 안에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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