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2020년 총선에서 적용될 새로운 선거법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까지 난입해서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정개특위 1소위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전국 준연동 권역별 비례대표제)은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보장)에 태워졌다. 이에 따라 선거법은 △정개특위(또는 행정안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스케줄을 밟게 됐지만 이날 정개특위 논의 기간을 단축해서 의결했기 때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활동 기간은 8월까지다. 4월말 사개특위에서 함께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은 의결이 없더라도 사개특위가 종료되는 순간 법사위로 넘어가서 90일 스케줄을 밟게 된다. 그러면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최대한 의결없이 시간을 끌더라도 세 법안은 12월 안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그동안 하나만 막으면 둘 다 좌초시킬 수 있다는 셈법 때문에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홍영표·김종민·김상희·이철희·원혜영·최인호·기동민·김정호) △한국당 7명(장제원·김태흠·이양수·임이자·정유섭·최교일·최연혜) △바른미래당 2명(김성식·지상욱) △대안정치연대 1명(이용주) △정의당 1명(심상정)으로 사실상 11대 8의 구도라서 한국당 의원들과 지상욱 의원의 공조만으로는 선거법 통과를 저지할 수 없었다.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심상정 안을 받을래 말래 어떻게 이런 자세로 90일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또 한 번의 날치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오늘 만약 홍영표 위원장이 또 다시 날치기를 한다면 패스트트랙 날치기, 소위원회(제1소위) 날치기, 안건조정위원회 날치기에 이어서 민주당은 네 번째 날치기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독재당으로 전락하고, 정의당은 불의당으로 전락하고, 바른미래당 일부 세력은 삐뚤어진 과거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소리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선거법에 대한 비판, 날치기라는 주장 등 작년 10월 정개특위가 출범하고 패스트트랙 정국을 지나오며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 다가오자 장 의원은 안건 토론 발언 시간으로 7분을 요구했고 점점 분위기가 고조됐다. 그때 나 원내대표를 비롯 한국당 의원들이 몰려왔다.
이양수 의원은 홍 의원이 날치기를 공언했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의 난입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김태흠 의원은 부친이 친일파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홍 의원을 비난했고 정개특위 소속이 아닌 한국당 의원들과 나 원내대표는 날치기, 폭거, 무효 등 반발하는 말을 고성으로 쏟아냈다. 오히려 한국당의 이런 태도가 홍 의원을 자극했고 홍 의원은 기립하는 방식으로 안건 토론 종료 및 선거법 표결 절차를 밀어붙였다.
김성식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인 지 의원과 입장이 다르지만 이날 표결에 찬성한 배경을 두고 “여기 존경하는 기자들도 특위와 소위를 다 지켜봤겠지만 이제는 끊임없고 현란한 이 한국당의 침대축구 이것에 정개특위가 놀아나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을 실종시킬 수 없다”며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오늘 정개특위가 마무리되니까 회한이 크다.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말한 몇 가지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오늘 정개특위가 의결하지 않았다면 한국당은 물론 전체 국회 차원으로 국민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다 물건너갔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연말까지 처리되기가 불가능하다고 기자들이 다 그렇게 기사를 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1987년 이래 민주화 된 이후 총선 8번하고 대선 7번 했는데 그때마다 40% 이상 물갈이를 했는데 정치가 제대로 안 바뀌고 더 나빠졌다면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모든 과정들이 계속 진행돼야 하는 것이지 선거제도 개혁, 정당 개혁, 공천 개혁, 국회 개혁, 개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진행돼야지 끊임없이 침대축구에 좌초되고 국민들에게는 정치를 좋게 만들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위선적인 일을 더 이상 국회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김 의원은 “정개특위가 열릴 때마다 5당 합의문을 안 주머니에 넣고 온다”며 “이제는 너덜너덜해졌다. 나 원내대표까지 합의한 이 내용의 1항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돼 있다. 올해 들어서라도 한국당이 (그런 취지에 맞는) 대안을 갖고 제대로 토론했다면 본 의원부터 오늘 이렇게 의결하는 것을 반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몸에 사리(사후에 신체를 태울때 나타나는 화합물로 일정한 온도에서 인체 외의 물질과 반응할 때 주로 나타나며 장기간 정신 집중하는 수련을 할 때도 나타남)가 나올 정도로 어떤 때는 회의하지 말자 어떤 때는 회의하자 어떤 때는 명단 안 내고 어떤 때는 딴소리하고 나는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거듭 말하지만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이 떠내려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내가 표결을 요구한 이유이자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한 그 이유”라고 마쳤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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