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새로운 선거제도가 국회 절차에 막혀 결정되지 않고 있다. 멈춰 있는 원인은 자유한국당의 시간 끌기 때문이지만 구체적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정치개혁 제1소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논란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1소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아직 합의가 전혀 안 됐다”면서도 “여러 가지가 있다. 뭐 그 안에서는 차라리 1소위를 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돌리자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상임위원회) 소위라는 것은 전체회의에서 의논하기 편하게 안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전체회의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다 전체회의에서 하자는 이런 의견이 일부 있다. 확정된 건 아니다. 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 정개특위 1소위 패싱론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유호영 기자>이와 관련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전에 언뜻 듣기로는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치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주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국회 운영이나 절차의 도의적인 문제인 것 같다. 정의당에서도 입장을 낼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해보겠다”며 “아마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계속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한국당의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아예 1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로 바로 올라오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 아마도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기 곤란해서 안 하고 있었을 것 같다”고 관측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법에 대해) 1소위에서 논의를 한 것이지만 국회법 자체가 애매모호한 구석이 많다. 내가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국회법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대체 토론을 하고 소위원회로 넘겨서 축조 심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생략하고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는 국회법 해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58조 1항~3항에는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 토론과 축조 심사 및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보고하도록 한다”고만 돼 있지 의무적인 절차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 4월 말 정개특위에서 ①선거법이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 보장)에 올랐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②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③검경수사권조정법이 태워졌다. 셋 다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당과 정치적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중 한 곳을 한국당 몫으로 넘기는 것이다. 결국 사개특위 위원장은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맡게 됐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패스트트랙 철회를 고수하던 한국당이 두 특위 중 하나를 보장받는 것만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준 것은 그만큼 시간을 끌어야 할 정치적 무기로서 실익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①을 받아들이고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선 것은 ②③을 통과시켜서 성과로 가져가고 싶은 속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묶여서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 한국당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온 것이고 그걸로 부족해서 정개특위 1소위원장 자리까지 요구하고 있다.
▲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의 의지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결국 민주당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직전까지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14시 즈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1소위 패싱 후 전체회의 직행 문제는) 홍영표 위원장에게 물어봐야 한다. 의지만 가지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홍영표 위원장과 수시로 대화하고 있고 오늘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절대 이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게 위원장을 맡겼고 의지가 있다”며 “한국당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지난번에 시간 끌기를 계속하다가 패스트트랙까지 갔다. 이번에 자기들이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한 착각이다.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미 한 번 봤을 텐데 왜 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정 원내대변인은 “1소위는 한국당이 맡아야 한다. 다른 데(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우리도 한국당에 맡기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걱정이고 하니까 여러 고민이 된다”며 고심 중인 여당의 상황을 드러냈다.
한편 심 대표는 14일 아침 방송된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정개특위는 8월 말에 의결해야 된다”며 “정개특위 연장의 의도가 정개특위 무력화에 있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한국당까지 참여한 선거제도 개혁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8월 말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을 마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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