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2020년 총선에서 적용될 새로운 선거법이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전체회의로 이관됐다.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소위 회의에 참석해 “선거법은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사를 통해 논의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너무 분명해서 더 이상 논의해서 차이가 좁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어차피 표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심사를 통해 그 처리 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는가”라고 의사를 물었고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정개특위 1소위에서 한국당 대 나머지 당의 구도로 선거법을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논쟁이 지속됐다. <사진=박효영 기자>오전 10시부터 90분간 자유한국당 대 나머지 의원들(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정치연대·정의당)의 구도로 설전을 벌이다가 김 의원이 거수 방식으로 표결 절차에 들어갔는데 한국당 의원들(장제원·김태흠·최연혜·임이자)은 거세게 반발하면서 반대 의사를 물었을 때 손을 들지 않았다. 나머지 7명의 의원(김종민·최인호·이철희·원혜영·김성식·심상정·이용주)은 찬성 의사를 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에 올라간 선거법(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의 단점을 쏟아내는 것을 축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독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헌 판정을 받았고 △봉쇄조항 3%를 거론하고 △소위에서의 법안 일독 심사를 주장하고 △대통령제와 연동형이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권력 구조 개헌부터 논의하고 선거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등 각종 논리을 동원해서 소위 의결을 지연시켰다.
대안정치연대 소속 이용주 의원은 각 당의 대표자 발언을 5분씩 듣고 결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장제원 의원이 일거에 거절했다.
졸속으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전체회의로 넘길 수 없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 계속되자 김 의원은 “충분한 소위 심의를 말씀하시는데 이 선거법에 대한 논쟁은 1소위나 정개특위에서의 지난 1년 논의 과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며 “98년도 故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적으로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전면 비례대표제를 내놓으면서 시작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이후 여야 간에 20년간 논쟁해온 사안이다. 2015년 선관위가 이런 국민적 요구를 수렴해서 중립적 안이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200대 100 안을 제안해서 논의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며 “그때 새누리당 이병석 전 의원이 위원장이었던 정개특위에서 제안된 것이 부분 연동형 반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금 제안된 안이 그 안을 가지고 조금 부분적으로 손을 본 것이다. 그 당시 새누리당도 동의했던 안”이라고 정리했다.
김 의원은 그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배경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부해서 결렬됐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잠정 합의를 취소하게 됐다”라며 “이 안이 마치 다른 당들이 한국당을 핍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이철희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은 거대 양당이 기존의 선거제도로 과도한 이익을 봐왔다고 환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특히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했다. 무엇보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와 염치를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거대 양당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득표율보다 의석 점유율이 높은 것”이라며 “그래서 비례성과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나왔다.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를 바꾸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어지간히 반대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그동안 누릴 만큼 누렸지 않은가. 염치가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희 당부터가 염치가 좀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면 손해가 좀 돼도 양보해야 한다”라며 “저희 당도 한국당도 그동안 이익을 많이 봤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는 좀 내려놓고 비례성과 대표성의 원칙에 맞게 가야 하지 않겠는가. 저희 당이라고 손해 보는 건데 속이 편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재차 “한국당의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회 5분의 3의 의석을 가진 세력이 이걸 좀 바꾸자고 하면 최소한 손해를 덜 보는 안으로 협상을 하자고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래서 협상을 강제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양당이 거대 구조 속에서 과다한 의석을 가지고 잘 누리지 않았느냐. 반성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도 “41%로 당선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막강한 권력을 누린다. 58%의 사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권을 세 번 해본 민주당이 많은 권력을 누렸다. 왜 그 부분은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마치 민주당이 의석을 대폭 양보해서 개혁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정말 그건 눈 가리고 아옹”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14시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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