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열차가 9부능선까지 왔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계류 기간만 지나면 12월 내에 본회의 표결로 갈 수 있다.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하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주변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지금 현재 올려진 패스트트랙 안 그대로 가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수정을 해야 한다”며 “본회의 표결 전까지 40명만 동의하면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서 협상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는 아마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건 현실성이 없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공조 세력들끼리 수정안 협상을 해야 한다.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하승수 대표는 수정안을 만들어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공조 세력은 △민주당 △바른미래당 손학규계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었다. 현재는 평화당이 둘(대안정치연대)로 쪼개졌다.
하 대표는 “다 합치면 거의 160석 가까이 된다. 그쪽(선거제도 개혁에 회의적인 바른미래당 유승민계)도 더 이상 (사보임을 하는 등) 손쓸 수 있는 게 없다. 본회의 표결은 기명 표결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당들끼리 협상해서 수정안을 만들면 각 당이 당론화 할 것이다. 당론에 반대하는 표결을 할 수는 없다. 원안 가지고 논의할 게 아니라 수정안을 만드는 협상을 해야 하고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봐야 한다. 관건은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협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렇다면 수정안에는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까.
우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은 지역구 225석 대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국 권역별 준연동 비례대표제인데 즉 전국 정당 득표율의 절반을 확보 의석수로 픽스하되 의석 배분은 권역별로 하는 것이다. 300석 기준 10%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30석이 아닌 15석을 보장받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 253석의 지역구 중 28석이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하 대표는 “수정안을 만들 때 핵심은 의석 문제”라며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역구를 한 25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그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늘려서 80석으로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그렇게 250대 80 도합 330석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12월 5당 합의(2항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비율은 의원 정수 10% 이내에서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의 범위 안에 있다. 정치적인 논의의 연장선상이다. 그 부분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수월하다. 그 다음에 준연동을 완전한 연동형으로 하는 것은 간단하다. 지역구는 3석만 줄이면 된다”고 덧붙였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사실 의원 정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하지만 대국민 여론은 안 그래도 못마땅한 정치권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고 하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하 대표는 “사실 시민사회는 360석까지 늘리자는 입장인데 그래도 국민 여론을 생각했을 때 330석까지는 늘릴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려면 전제조건으로 국회의원 연봉 삭감과 특권 폐지다. 이런 걸 하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 대표는 “셀프 연봉(산정)과 셀프 징계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감시 견제를 받지 않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은 국회 감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국회의원들도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된 기구로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고 비리나 윤리 위반이 적발되면 셀프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최소한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게 하는 것이다. 연봉도 자기들끼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위에서 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 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국회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이미 정의당은 지난 3월 셀프 금지 3법(급여 인상·해외출장 심사·징계 심사)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하 대표는 감사위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아직 감사위 안이 법안으로 발의돼 있는 것은 아니다. 셀프 연봉과 징계를 막는 법안은 정의당이 발의했다. 그런데 독립 기구가 더 중요하다. 감시가 돼야 문제를 발견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동안 논의됐던 것은 국회의원 연봉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는 건데 너무 위상이 약했다”며 “사실 지금도 국회의원 해외 출장하는 것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를 만들었지만 완전히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장이 만들기도 했고. (BBC 등 외국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처럼) 그런 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고 연봉 삭감을 좀 하면 국민들도 (의원 정수 증원론을)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사실 검찰 개혁도 아무리 많은 말이 나와도 국민들이 제일 지지하는 것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며 “독립된 공수처가 있어야 국민들이 지지하고 믿을 거다.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검찰이 견제받고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겠구나 믿는 것처럼 국회도 감사위가 만들어져야 앞으로의 국회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지겠구나 믿을 것”라는 요지다.
▲ 민주당 의원들(왼쪽부터 이철희·원혜영·김정호·김상희·기동민·김종민)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사진=박효영 기자>그런데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 대표는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사실은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우리가 특권이 뭐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 최소한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이나 대안정치연대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끌고 왔는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걸 전제로 한 의원수 증원을 위해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궁극적으로 하 대표는 “민주당이 하나는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흘러온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민주당 입장에서 개혁의 성과물을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 밖에 없다”며 “한국당이 발목 잡으면 그 두 개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이상은 발을 빼기 어려워졌다”고 정리했다.
이어 “관건은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수정안을 만들고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는 연봉 삭감을 포함한 기득권 내려놓는 것에 대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특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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