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어떻게든 선거제도 개혁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 대표는 8월29일 오후 국회 주변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당이 절차적으로는 더 이상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본회의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 수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절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 하승수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절차적으로 막을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물론 작년 말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배제하고 2019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다. 2020년도 예산안 정국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국당이 민주당을 유인할 요소가 있다.
하 대표는 “그럴 수도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더 이상 한국당과 야합하는 것은 힘들다. 이번에 조국 법무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이나 여러 가지 건들이 한국당과 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낸 예산안을 한국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합의해서 예산안이나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며 “작년에는 총선이 멀리 남아 있어서 가능했는데 지금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국당의 기조는 정부여당 비판하고 발목잡아서 가겠다는 것이라서 민주당이 그런 생각을 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처리하지 못 하도록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그것이 3일만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로 무마되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회법 57조2 1항~2항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고 그 활동 기한은 구성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고 돼 있다.
하 대표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국회법 자체가 안건조정위를 열더라도 활동 기한 내에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국회법 해설서를 들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집어던졌는데) 내가 국회법 해설서를 읽어봤는데 그 반대더라. 90일이지만 활동 기한 전에 의결할 수 있다고 국회법 해설에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기본 입장은 국회 내부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고 정말 그게 명확하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관여하는 것”이라며 “법 자체의 해석상으로도 한국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이번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표결 보장)이 진행되는 절차는 국회법을 따른 것이라 헌재가 한국당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라고 덧붙였다.
실제 2항에 보면 “위원장은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 한국당 의원들은 8월29일 열린 정개특위 회의장에 난입해 선거법 의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문재인 정부가 집권 중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최대한 권력을 국회로 가져오고 싶어 한다. 즉 분권형 개헌이 보장된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역시 수용할 여지가 커진다. 하 대표가 보기에 먼저 선거제도가 바뀌고 바뀐 제도로 총선이 치러지면 개헌 정국이 열릴 수있다.
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이 되면 총선 이후 개헌 논의로 연결된다. 개헌까지 가고 지방선거 때는 지방의회 선거제도도 비례대표제 위주로 가면 한국이 명실상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뜻은 다당제다.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것이니까 내년 총선의 혈관은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방선거와 개헌을 통해 지금 현재 대통령제는 손을 볼 부분이 많다. 미국과 비교해봐도 너무 허술한 부분이 많다.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손을 봐야 한다. (그런 분권형 개헌을 통해)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로 완성이 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한국당처럼 선거제도 개혁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 유승민계를 비롯 일부 안철수계도 마찬가지다.
하 대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귀국 시기가 늦어지면 유승민 대표(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와 같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안철수 쪽은 총선 전에 흔들리지 않겠는가. 실제 바른미래당 내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제3지대로 가려면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유승민계 의원들도 생각을 해볼 것이다. 진짜 내년 총선 전에 한국당과 같이 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게 안 되면 어차피 실리적으로 따졌을 때 선거제도 개혁이 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본회의 표결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당들이 갈라졌다가 이합집산을 하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에 흡수될 것이 아니라면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선거법) 수정안을 만들고 특권 내려놓는 일에 최대한 공조 체계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 통과까지 공조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작년 가을 원내외 7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힘을 모았던 적이 있다.
하 대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 사정이 복잡해져서 그렇지 다시 시민사회와 원내외 정당들의 연대가 복원돼야 한다”며 “일단 정개특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어느정도 가시화된 것이다. 다시 정치 개혁을 위한 원내외 네트워크는 복원될 것이다. 지금 어찌됐든 한국당과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은 정당들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이니까”라고 강조했다.
▲ 하 대표는 이날 손학규 대표를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선거제도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어찌보면 기적같은 일이다. 그냥 된 게 아니다.
하 대표는 정치인들 중에서 공을 인정해주고 싶은 “4명을 뽑으면 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평화당 대표), 김관영(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상정(정의당 대표)”이라며 특히 “손학규 대표는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현재 정치 시스템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다수당이 되더라도 정치를 잘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다. 시스템을 안 바꾸고 사람만 바꾸는 것의 한계가 크다는 생각이 확고하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에 대해 손 대표의 관심이 많은데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그게 입구로 기능하고 출구는 개헌”이라며 “정치를 오래 한 원로 정치인으로서 단식까지 하고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다. 그렇게 해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손 대표가 그렇게 해서 작년에 불씨가 꺼질 뻔한 것을 살렸다. 그건 역사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치하했다.
하 대표는 재차 “정동영 대표는 원래 선거제도 개혁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소신이 있었고 그 노력을 계속 많이 했고 그게 한계에 부딪혔다가 손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나서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다. 정의당은 원래 그런 입장이었고 작년 10월3일 시민사회 단체와 3당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게 일종의 공조 체계의 시작이었다”며 “그전까지만 해도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의지가 없었다. 손 대표가 당선되고 공조 체계가 마련됐다. 그런 점에서 손학규, 정동영, 김관영이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헌신적으로 잘 했다. 심상정 대표도 정개특위 맡아서 잘 했다.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
▲ 하 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공을 치하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민주당은 거대 정당으로서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에 찬물을 끼얹은 적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한국당이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는 등 방어에 나서자 민주당은 단호하게 밀고 나갔다.
하 대표는 “민주당이 빠져 있는데 (그동안) 그분들이 그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은 아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되면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나 김종민 의원의 역할을 인정해줄 수 있는데 민주당은 자기 의지보다는 상황 논리에 의해 끌려온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아껴놨다가 본회의 통과되면 (공을)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하 대표는 “여전히 민주당이 준연동이라는 (불완전한 성격의) 방식으로 하려는 것이 있기도 했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김상희 의원 등은) 역할을 당내에서 하고 있겠지만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는 당 바깥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메시지를 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너무 약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홍영표, 김종민, 박주민, 김상희 이런 분들이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니까 통과시키기 위해 당내 설득 작업도 필요하지만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러기만 한다면 다들 공을 인정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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