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방지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주변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집권 후반기에 선거제도 개혁이 돼서 실질적으로 다당제 체제가 되는 게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안 오는 방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판하면 안 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단독 과반을 차지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선거를 보더라도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여당이 집권 중후반기에 단독 과반을 차지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집권 후반기에 레임덕을 최소화하고 뭔가 개혁 작업을 하려면 단독 과반이 안 되더라도 연립 정부를 통해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제도 개혁이나 입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 하승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하 대표는 거듭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한다면 선거제도 개혁이 돼야 한다”며 “안 그러면 집권 후반기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차라리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다당제가 되고 민주당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당들과 연립 정부를 구성하거나 연합하는 형태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의 극단적인 강성 야당론이 약화될 수 있다. 무조건 발목잡고 반대하는 세력이 제1야당으로 국회에서 버티고 있는 한 문재인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하 대표는 “선거제도가 바뀌면 보수도 균열이 생길 것이다. 지금 탄핵을 부정하는 보수와 탄핵에 참여하고 합리적 보수라고 불리는 분들이 구분이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선거제도가 바뀌면 구분되고 보수도 좀 더 합리적인 쪽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발목잡기는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수 세력이 전반적으로 약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생결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정치 환경이 완화되면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다. 극우와 합리적 보수가 한 집에서 좋든 싫든 뭉쳐있는 현상도 약화될 수 있다.
하 대표는 “보수 야당이 지금처럼 극우적인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막 섞여 있는 것보다는 구분되는 게 훨씬 좋다. 지금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분리돼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 내년 총선이 있으니까 어쨌든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 보수 통합론”이라며 “사실 자기들도 보수가 쉽게 통합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분리돼야 하는데 사실상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보수의 균열을 막고 있다. 하나로 있도록 강요하고 있다. 선거제도가 바뀌어버리면 결국 보수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이를테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 나가야 하니까 무조건 뭉쳐서 (정권 심판론으로) 가게 된다. 극단적인 쪽으로 끌려가게 된다. 지역구 선거를 하려면 1등을 해야 되니까 극단적인 보수든 아니든 무조건 다 뭉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 (선거제도가 바뀌어 승자독식 게임이 아니게 되면) 자기들끼리도 너무 싫어하는데 같이 가는 것이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당선된 직후 선거제도 개혁만 이뤄진다면 분권형 개헌에 찬성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일찍이 故 노무현 대통령은 극단적인 대결 정치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경험해서 나온 결론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정쟁만 반복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꼬마 민주당부터 소수 정당을 경험했다. 그래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 확신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하 대표는 “(노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 진짜 해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고 (한나라당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반대급부로) 대연정까지 제안했던 것이다. 선거제도만 바꾼다면 대연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심정은 이해된다. 사실 그때는 다들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조차 노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다. 그때 그렇게 (선거제도 개혁을) 했으면 훨씬 더 정치가 빨리 좋아질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 하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사실 국회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역할을 하지 못 할 때가 많고 각종 민생 현안에도 무능하다. 상대 정파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 공방 이슈만 있으면 그것에 몰입하고 전체 국회를 스톱시켜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야당은 여권의 성과를 만들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입법 협조를 해주지 않고 공격만 한다. 그런 야당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여당은 무조건 청와대를 옹호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 표에 도움될 일 아니면 사회적으로 첨예한 사안에 나서기도 어렵다.
하 대표는 “여의도에서 아무리 의정 활동 열심히 해봐야 자기 다음 국회의원 되는 데에 영향이 없다. 내가 약자나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일을 해본들 우리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의원 입장에서 민생 법안들을 내 지역구에서 표를 얻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서지 않게 된다. 특히 이해관계 집단이 있어서 반대하면 오히려 표 떨어질까봐 안 한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하 대표는 “사실 유치원 3법도 오래된 문제인데 작년에 터지니까 법이 추친된 것이지 그전까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이해 집단이 있어서 눈치보느라 못 하는 것이었다”며 “자기 지역구 선거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못 하는 것이다. 현재 선거제도 하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생 법안이나 약자나 소수자들을 챙기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사람들이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라고 묘사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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