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시한이 약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 5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월회 모임. <사진=정승호 기자>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2일 점심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에 참석해 “8월 31일로 선거제도 개혁의 분수령”이라며 “8월 말을 넘기면 20대 국회는 사실상 파산이다. 이제 2주 남짓 남아 있다. 해머가 등장하고, 망치가 등장하고, 몸싸움이 난무하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8월31일을 그냥 넘기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월 말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도 어떻게든 참여해서 함께 합의안을 만들어 정개특위 의결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말 전국 준연동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으로 지정됐다. 동시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경수사권조정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한국당과 △정개특위·사개특위 시한 8월 말까지 연장 △특위 위원장 각각 1개씩 차지 등에 합의했다. 그 결과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됐고 유기준 한국당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문제는 정개특위 1소위다.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본회의 표결은 보장됐지만 시간이 없다. 패스트트랙은 상임위원회 180일(6개월) →법제사법위원회 90일(3개월) →본회의 부의 60일(2개월)의 논의 시한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데 한국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면 2019년 4월 말에 지정됐으니 2020년 3월 말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진다. 2020년 총선까지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라 부담스럽다. 1소위에서부터 의결돼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홍 의원이 일정을 잡아 의결 절차를 밟을 텐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누가 1소위원장을 맡을 것인지를 놓고 갈등 중이다.
언론에서는 정개특위 차원의 양당 합의가 어려우니 원내대표 차원의 합의로 넘겼는데 민주당이 한국당에 1소위를 내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다”며 “국민들 앞에서는 정개특위를 연장한다고 했다. 위원장도 (심 대표 본인에서 홍 의원으로) 교체했는데 또 (한국당과) 1소위원장 교체를 가지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전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려든 의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이런 요구에 지금 끌려다닐 시간이 없다. 8월 시한 내에 정개특위 차원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을 의결하는 것이 결국 12월 안에 한국당까지 포함한 5당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집권당으로서 이 대표께서 깊이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이날 민주평화당 내에서 집단 탈당 사태에 대응하고 급하게 초월회에 합류한 정동영 대표. <사진=정승호 기자>
▲ 심상정 대표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다가 최근 양당의 정치적 합의에 따라 직을 내려놨다. <사진=정승호 기자>만약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이 의결되지 못 하고 8월이 지나면 법사위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로 이관된다. 행안위 의결을 거쳐서 법사위로 가야 하는데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라 90일 지연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든 행안위에서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카드를 갖고 있다.
국회법 57조2 1항~2항에 따르면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서 90일 동안 묶어둘 수 있다.
그래서 심 대표는 황 대표에게 “지금 8월 12일이다. 정개특위 연장 시한이 한 달하고도 12일이 지났다. 이 자리에 계신 3당 교섭단체 대표들께 묻는다. 정개특위를 도대체 왜 연장했는가”라며 “한국당은 말씀하실 때마다 선거제도는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고 그동안 이야기하셨는데 요청했던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도 내가 수용했다면 적어도 최소한 성의있게 논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 합의 처리를 말씀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어떻게 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초월회 개최 1시간 전 의장실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 두 특위의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문 의장은 특위 연장 문제를 서둘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두 원내대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없으니 추가 논의를 하겠다는 반응이었다고 알려졌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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