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무역 도발에 대해 최대한 외교적 해법을 주문했다. 물론 일본 정부가 끝내 화이트리스트(안보적 신뢰 국가들에 포괄적 수출 인허가 부여)에서 한국을 빼버리자 한국당도 전반적으로 톤이 높아지긴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일본 특위(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저와 우리 당은 일본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단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지금까지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황교안 대표는 일본 사태에 대응 방법으로 외교적 해법과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사진=박효영 기자>황 대표는 △외교적 해법 △규제 완화 등에 무게를 실었다.
황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다.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부품 소재의 일본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경제계에서도 실질적 규제 완화, 노동시장 개혁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건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또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정 투자도 기대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이번 일본 사태의 핵심인데 기업이 각종 규제 완화와 노동권 약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줘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황 대표는 “이번 일본의 조치에 포함되는 전략 물자가 무려 1000여종을 넘는 상황”이라며 “상당수가 일본 수입 비중이 50%를 넘고 거의 전량을 일본 수입에 의존하는 부품 소재도 적지 않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의 주력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환기했다.
실제 대외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 중 대일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07개이고 100%는 82개다. 일본 당국으로부터 개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최장 3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일본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였다”며 “극일보다는 반일만을 앞세운 것으로 보였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낙제점을 준 것인데 무엇보다 나 원내대표는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동결할 수 있는 우리의 분쟁조정협정 등 이러한 부분을 일단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라며 “대한민국 내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모든 분야의 규제 철폐를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경쟁력 강화의 맥락에서 나 원내대표는 “일단 정부가 제출한 일본 수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전액 수용하기로 어제(1일) 합의했다”며 “물론 효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많이 남지만 정부가 한 번 수출 보복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 예산을 대승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정부의 정책과 지원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정진석 위원장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 <사진=정승호 기자>일본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일본의 조치가 실제로 발효되려면 21일 3주간의 시간이 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3주간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며 “아직 금수 조치가 단행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책임 있는 한일 양국의 당국자들이 마주 앉아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바로 한일분쟁동결론”이라며 “정치 외교적으로 수습은 해야 하니까 냉각기를 갖고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한일분쟁동결론이 작동되는 그런 것이 새로운 의제로 오르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한일 정상 간에 결자해지할 문제다. 이게 무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나 고노 다로 외무상 차원의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작금의 사태는 우리 한일 간의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사실 이러한 한국당의 외교적 해결론은 일본의 일방적인 잘못이 지속되더라도 한국 정부가 계속 저자세로 참아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의 외교론을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7월 2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담(7월 18일) 때 황 대표께서는 한일 정상 회담을 비롯한 외교적 해결을 제안했다. 나는 외교적 해결을 반대하지 않지만,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 일본의 전략적 도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특사 파견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은 대단히 아니한 수세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확전을 두려워하고 행동을 주저하면 외교적 해결의 기회는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과의 단기적인 긴장을 감수하더라도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의지와 자신감”이라며 “한국당에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약자임을 전제로 작은 실리라도 챙기자는 낡은 식민사관의 잔재가 보인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재차 “정의당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제 정치의 상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감행했음에도 외교적 해법을 견지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똑같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배제 등 이러한 카드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 정권의 친북·반일에 있다”며 “당초 섣불리 꺼내 들었던 지소미아 파기 지금 오늘 아침부터 다시 민주당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다시피 지소미아 파기에 이른다면 지금 결국 역사 갈등이 경제 갈등, 안보 갈등으로까지 가는 것이고 북한이 미사일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의 무모한 안보 포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김어준 총수와 김종대 의원은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의 이익이 더 크고 미국의 필요에 의해 졸속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캡처사진=tbs>이와 관련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에서의 소위 MD(미사일 방어체계) 고리가 없으면 정보가 안 흐르니까 이걸 맺었다. 이게 사실 2016년 11월 우리가 최순실(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국면에서 온 나라가 정신없을 때 미국이 체결시켰다”고 정리했다.
이어 “사실 지소미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맺을 이유가 없어서 안 맺으려고 하는데 2016년 11월 우리가 촛불집회 한창일 때 미국은 박근혜 정부한테 맺으라고 압박을 했고 그때 맺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이 대담하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일본이 이런 것들을 수용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동맹국이 공격받으면 군사력을 발동할 수 있다는 개념)을 더욱더 구체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한국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해외 분쟁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풀어냈다.
이어 “지금 지소미아를 체결해서 한미일 간에 대단하게 오고 간 건 없다. 사실 그나마도 작년부터는 고사 상태다. 아예 식물 협정이 됐다”며 “한국당은 한국이 수혜국이라는데 일본 정보력 좋다거나 우리가 신세를 좀 지자는데 지소미아를 왜 건드리냐고 하는데 왜 항상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맺자고 그랬을까? 자꾸 일본을 과대평가하고 우리를 작게 만드는 교묘한 수법”이라고 반박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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