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선언과 관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존의 입장에서 완전히 수정해서 정부의 결정을 뒷받침했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도부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상호 신뢰를 처음부터 일본이 깨기 시작한 것”이라며 “여러 고민 끝에 그런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정부의 결정이었던 것 같고 당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선언과 관련 정부의 입장과 보조를 맞췄다. <사진=박효영 기자>전날(22일) 18시 즈음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고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일본 정부가 8월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기 때문에)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선언했다.
당초 지소미아를 유지한 채 정보 교류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회론이 유력했다고 알려졌는데 전격 파기가 결정된 것이다.
이 대표는 7월 30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는 한일 상호가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기조로 작동해왔다. 우리가 제공한 정보도 있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도 있다. 나는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행위 때문에 감정적으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날 이 대표는 “지소미아 문제는 일본의 경제 도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상당히 깊이 고민했고 논의를 많이 해왔다”면서도 “일본은 실제로 전략 물자(군사적 제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라는 이름으로 경제 도발을 해왔다. 그러나 전술적 자원이 아니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전혀 전략 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가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경제 도발을 했다”고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부각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소미아 종료는 사실상 일본이 먼저 결정했다. 안보상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이 지소미아의 지속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는가. 일본이 먼저 선택한 일이다. 그런데 당황 당혹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최고위원은 “국내 일부 정당이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덮으려고 지소미아를 종료했다? 이 양반들이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 하는 저차원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늘 정략만 들어있는가”라며 자유한국당 등을 비난했다.
▲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이 자초했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실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결국 조국 사태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 악화를 덮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한 것 아닌가. 물론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지만 굳이 이틀이나 앞당겨서 지소미아 파기를 어제 발표한 것만 봐도 이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런 한국당의 음모론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를테면 “종료한다고 해서 안보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자꾸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며 “기승전 안보 불안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자세가 문제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악화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피해를 보는 우리를 비난하는 정말 신친일파와 같은 그런 행위는 그만해야 한다. 이렇게 할수록 그 당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우리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친일파에 가깝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를 도입한 것이 2016년인데 (2010년부터 추진됐다가) 2012년에 몰래 도입하려다가 하기 직전에 나한테 적발돼서 취소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군사정보교류라고 안 하고 그냥 한일 정보교류라고 뭐가 뭔지 모르게 위장했었다”며 “사실 정보교류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다. 최근에는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즉 당장 안보 위기가 닥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인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종료시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동북아의 안보 불안이 생기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이게 없더라도 티사(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라는 삼국 간의 정보교류 협약이 있다.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부각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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