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이제 한국 기업은 소재 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해올 때 일일이 허가받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집권 여당 내에서 일본 기업들의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 Compliance Program)에 따라 기존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오기형 간사(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개별 허가로 바뀐다고 해놓고도 일본 기업이 CP를 갖고 있으면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포괄 허가를 해준다”며 “일본 정부가 CP를 인정해준다면 이전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토레지스트(3대 수출 규제 품목 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같이 특정 품목을 찍어서 뽑아낼 수 있다. 그 카드가 무엇인지 좀 지켜봐야 한다. 그걸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 오기형 간사는 일본 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일본 당국이 포괄 허가를 지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CP 자체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본 당국이 까다롭게 개별 품목마다 인허가를 요구하려고 해도 배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입장에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 한국에 손해를 끼치고 싶더라도 일본 기업들의 이익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지난 2일 실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적 신뢰 국가들에 대해 포괄적 수출 인허가 혜택 부여)에서 배제하자 여권 내에서도 지소미아(GSOMIA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에 대한 기류가 급변하고 있다.
오 간사는 “일본의 대내적인 정치적 속셈이 따로 있는 것 아닌가. 개헌을 통해서 정상 국가로 가고 아시아 패권을 흔들겠다는 그 플랜에 따라서 참의원 선거 끝나고 이번 11월쯤에 개헌이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지소미아에 대해 “대외적인 명분은 전략 물자 수출 통제 물품을 못 믿겠다.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해놓고 어떻게 한국의 군사정보를 믿는가. 어딜 가도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거기에 말이 된다고 짝짜꿍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대표(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최재성 위원장(일본 특위)과 비슷한 수준으로 2일에 발표했다”며 “그 이후에 특별한 변화는 없고 정부가 알아서 결정해야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기류가 있는 거로 알고 있다. 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당내에서 다른 의견이 안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오 간사는 “근본적으로 (지소미아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국민들 보기에도 얼마나 모순적이고 다른 나라들이 봐도 모순적”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오 간사는 일본 특위 회의 결과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한)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1194개다. 그중에서 159개를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관리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입 다변화나 국산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94개는 전략물자 수출 통제와 관련된 것인데 그 외의 것이 더 많다. 비전략 물자지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선제적으로 수입을 다변화하거나 국산화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브리핑했다.
한편 오 간사는 “말의 온도 조절이 어려운데 언론에서 좀 도와줘야 한다. 저희가 일부러 말을 모호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말을 다 못 드리는 측면이 있다”며 언론의 협조를 구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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