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발제 중인 민중당 손솔 인권위원장의 모습. <사진: 김남미 기자>【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민중당이 낙태죄 헌법불일치 결정 이후, 성과 재생산의 권리가 가야 할 향방을 가늠하는 첫 번째 토론회를 열었다.
낙태죄 폐지는 국가가 여성의 몸을 인구 조절 수단으로 도구화한 역사에서 벗어나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 받는다. 낙태죄 폐지 운동이 촉발시킨 수많은 쟁점 중에서 민중당은 여성의 건강 및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초점을 맞췄다.
민중당 손솔 인권위원장은 이번 헌재 판결의 의미는 “임신 중지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헌법 상 기본권으로 분명해진 것” 등에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헌재 판결은 자기결정권에만 그쳤고, 재생산권까지는 나아가지 못 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임신·출산·양육을 종용하는 통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노동 환경, 양육 정책 등 전반적인 사회 제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영순 대표는 작년 11월 ‘자, 이제 재생산권이다’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각 분야 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교육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성교육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현행 성교육이 “아직도 피임도구를 설명할지 말지 낮은 수준에 멈춰있다”며, 10대의 실제 성문화를 무시하고 비현실적인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연하게 ‘이성애’ 모델을 전제 함으로써 다양한 가족 형태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점, 10대의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등 국제 사회 인권 기준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섹슈얼리티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CES)’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임신 중지 이전에 보장 받아야 할 것은 피임에 대한 접근권이지만, 10대들은 콘돔조차 제대로 살 수 없는 형편이다. 여성가족부 최혜민 서기관은 “일반인형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한데, 업계에서 인지를 못 해서 판매를 안 하는 문제가 있다”며 판매 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건 의료 영역의 경우,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임신 중지 선택 이전에 상담 의무나 숙려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여성의 건강권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낙태 전에 상담부터 받으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비판했다. 또 임신 출산과 관련한 모든 것이 전면적으로 의료보험을 통해 보장 받고, 임신 중단 약물이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복지 영역에서는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성별,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경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가짜 뉴스를 퍼나르며 태아 생명 보호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에 대해 언급하며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킬 필요성을 전했다.
한편, 민중당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과제로 △모자보건법 14조 전면 폐지 △형법 27장 낙태의 죄 폐지 △ 임신 중지에 대한 전면적 보장을 다룰 수 있는 법 제·개정을 꼽았다.
민중당은 관련한 입법에 힘을 보태는 동시에 이전부터 진행한 ‘여성건강기본법’ 제정을 포함하여, 여성의 건강권, 성과 재생산의 권리 등을 온전히 존중하는 방책들에 대한 추가 토론회와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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