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남상오 기자, 이은주 기자 = 지난 13일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주승용 국회부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고양갑),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 관악갑), 박상훈 정치발전소 소장,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상연 중앙일보 논설위원등이 참석하여, 축사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사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는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연합정부론'을 제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손 대표는 "청와대 정부가 아니고 국회가 내각을 관장을 하고, 국회가 정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소득주도성장을 그대로 놔두고 봤겠냐”고 반문하면서 “독일에 가서 보니까 독일 70년 역사상 연합 정치를 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70년 동안 세계 최고의 경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동서독 통합을 하고 지금은 EU 최강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통령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지만, 국회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입법 통과가 안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손 대표는 “내각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다. 우선 국회를 국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러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한 뒤 “양당제의 거대한 위압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리 쉽지는 않지만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정치구조의 개혁에까지 나아가는 길, 그것이 저희 바른미래당이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제의 문제 이전에 정치구조,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을 나누어서 시민을 대표해야하는 것이 정당인데 시민을 대표하기보다는 캠프 정당화된 우리나라 정당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민주주의 기관으로 책임과 권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약한 국회 모습을 지적하며,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5년 임기를 채워야하는 대통령은 양당간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국회를 다수파로 만들던지 연정을 하던지 아니면 국회를 패싱하고 가는 겁니다. 이른바 통치권에 의존한 통치를 하는 것"이라고 부연하했다. 특히, 심 의원은 "국회를 패싱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핵심적인 인식 아닌가"라고 강조하며, "선거제도 개혁에 온 힘을 모아 돌파"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상훈 정치발전소장은 "부처의 기능을 지휘하는 실질적인 내각은 청와대에 있고 집권당 안에서 이견이나 반대가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는 권력 통제기구의 기능도, 국민의 이름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입법과 사법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도 청와대”라고 지적하고 청와대 비서실이 군주정의 추밀원, 근위병기구, 공안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자본주의 불평등구조도 개혁하고 복지국가도 만들고 사민주의 실험도 진척시킨 나라들은 의회와 정당, 입법부의 역할이 중심이 된 국가들”이라고 지적하며, “정당간 연합정치가 민주정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면서 “의회내 다수 연합이 정부를 이끄는 연합정부는 양극화된 정당정치의 부정적 측면은 개선하는 좋은 효과를 갖는다”고 부연했다.
박 소장은 우리 헌법상 정부형태는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의회의 공동 통치를 권고하는 혼합형 정부 형태임을 강조한 뒤 “입법을 위해서든 제도변화를 위해서든 정당간 연합은 이미 활성화되어 왔으며 정부 운영에서도 정당간 연합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그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연합정치, 연합정부론'이 △기존의 정당 연합 및 공동 정부 경험을 ‘정치적 야합’으로 인식해 온 정치정서, △정당이 서로 관직과 정책을 교환해 다수 연합을 구성하는 연정의 속성에 맞는 정치규범을 경험을 통해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시행착오의 문제 △대통령제 하의 연합정부가 직면했던 극단적인 정치 갈등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사에서 흔히 발생하는 여소야대로 인해 국회가 공전되는 현실을 타개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