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 = 남상오 기자>【미디어내일 남상오 기자】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구제 개편 간담회」에 참석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개편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6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청와대 한병도 수석과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 자리에서 한 수석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앞두고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달라는 발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12가지 사항에 숨은 비화도 털어놨다. 그에 따르면, 애초에 청와대는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포함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적어도 첫 상설협의체에의 결과물에 '모든 제 정당이 합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자, 듣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연령 18세 인하’ 항목을 더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할려면 비례대표가 최소 100여명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의 중요한 부분은 연동형비례제도로 비례대표 배분에 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지역구의원을 선출하는 방법과 연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즉 연동비례대표제도는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제 등과 연동될 수 있다”며 “정당 득표율이 비례대표 의석수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 방지라는 점에서 중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는 과거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출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중선위의 제출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253석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어렵다"며 "국회에서 이 작업을 직접 하면 (지역구를 잃게 되는) 의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불가피하지만 "중선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해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우선 소선거구제로 채택해서 200석을 만드는 방법이 그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중선거구제를 선택하는 방향인데, 이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지방의 군을 2~3개 지역구로 묶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선거구가 너무 넓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제안한 마지막 방법은 도농복합제다. 인구밀도가 높은 곳, 즉 인구수 100만이 넘는 곳만 중선거구제로 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곳은 소선거구제로 하면 선거구를 25개 정도 줄일 수 있다. 줄어든 선거구를 참고해서 비례대표에 30석 정도를 더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에 대해서는 기존 300명의 의원에게 지출되는 예산으로 330명이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어떤 의원들은 “기존의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의석만 100석으로 늘리자“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면 ”‘선거구 조정에 따른 기존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비례대표 순위는 어떻게
김 원내대표는 "현재 정당 구조에서는 비례대표 순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입김에 좌우되고, 더욱이 전국적 투표나 경선이 없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현 정당 내 비례대표 선정방식이 시스템화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권역별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절차적 민주성을 지킬 수 있어 합리적이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개헌은 후순위, 지금은 선거제도개편에만
김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서 "개헌은 후순위"라고 강조하며, "선거제도가 개편되면 자연스레 개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조심스레 꺼냈다. 그는 "개헌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여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선거에서 다당제가 확립되면 국회는 연정이 될 수밖에 없다. 다음번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연스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3당은 모든 것을 양보하더라도 선거구제 개편을 연내에 이루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심상정 의원과도 6개월간 이야기를 했고 같은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안 통과와 선거구제 개편을 연계 처리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개헌을 이야기하시는데, 김 원내대표의 말대로 현재 개헌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이 당론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당 자체에서는 개헌 논의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며 "선거구제 개편을 올해 안에 하자는 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의 의견이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라고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꼭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추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우태주 전의원은 "개헌은 힘드니, 선거구제부터 해나가는 게 순리다"라며 김 원내대표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고, 참석자들은 김 원내대표의 권역별 석패율제도 도입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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