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와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협상장에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대립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법안에 대해서도 원안을 훼손하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선 개혁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으냐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선거법이란 우리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는 '게임의 룰'이기도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기도 한데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정의당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이라며 "다른 정당과의 이해관계에서 합의에 이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앞에서의 얘기와 뒤에서의 얘기가 달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정 지역의 지역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 등 여러 이유로 원안이 훼손되면서 당초 취지에서 후퇴했다"며 "중진들, 지역구에 도전하는 자기들 의원 구하기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등으로 자칫하면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 전략 외부적 표시가 우리 당에는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런 원칙 하에 내일부터 다시 교섭단체간 협의, '4+1'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며 "협의의 문은 계속 열려있지만 그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당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고집한다면 결국 합의 조정은 어렵지 않으냐. 그 경우 원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라며 "기본적으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는 원안이 우선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의·조정안을 만드는 것인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16일 본회에서 선거법 원안을 바로 상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본회의 여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지 여부는 내일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확정될 것"이라며 "'4+1'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6일 오전까지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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