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함에 따라 우리 군대가 일본에 군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지만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를 애초에 체결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은 24일 아침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월 27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아홉 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지소미아가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지만 11월 말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그 이후부터 미체결 상태가 된다.
▲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사진=청와대>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는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지소미아는 사실 경제와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거의 탄핵 국면에서 졸속으로 처리됐는데 지소미아 자체가 쉽게 말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경제 보복에 관해 쓸 수 있는 카드이긴 하지만 애초에 체결돼서는 안 됐었다”며 “이것 자체가 북한과 중국을 적대시해서 한미일 동맹을 만들자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적대시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척될 수 있을까. 중국을 적대시하는 군사협정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중국과 외교 관계를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 관계에 따른 군사 협력까지는 몰라도 한미일 블록화가 이뤄지면 북중러 블록화를 유도해서 대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태롭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오바마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요구해왔다.
▲ 오태양 공동대표는 지소미아에 대해 애초부터 맺으면 안 됐었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국제 정치학의 동맹 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을 연루(Entrapment)시키려고 한다. 또한 한 번 깊숙이 연루되면 방기(Abandonment)될 위험이 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마찬가지였다.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 소장은 2016년 1월 29일 블로그에서 “사드 미사일이 북한 위협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반면 미국의 중국 봉쇄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동맹 이론 차원의 용어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이익 추구에 연루되었다는 표현을 쓰게 된다”며 “동맹국들은 상대방의 이익 추구에 가능하면 연루되지 않고자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연루시키고자 노력한다”고 정리했다.
미국은 세계 패권 전략에 따라 경쟁국을 군사적으로 봉쇄하고 견제해왔다. 소련(소비에트 연합)부터 중국까지 오래된 전통이었는데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블록화 전략에 한국이 빨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의미 있게 평가하는 주장들이 진보진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군대가 아닌 자위대가 군대 행세를 하며 전력 증강을 해온 배경에는 집단 자위권의 논리가 있다”며 “이 논리를 더 강화하고 개헌을 통해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아베와 일본 우익의 오랜 구상이자 숙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는 집단 자위권을 명분으로 한 자위대의 군대 행세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제도화해 준 협정”이라며 “우리의 필요보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군사동맹 수준으로 묶으려는 미국의 강한 요구 때문에 맺은 협정이다. 아베 내각이 지소미아 파기에 발끈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협정의 정치적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고 자신들의 구상이 약화하는 것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박 의장은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애초부터 체결해서는 안 되는 협정이었다. (청와대의 종료 선언은) 국익에 기초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 김현종 2차장은 일본과 대화로 풀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청와대의 결단과 관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역시 베이징의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것 같다”며 “8.15 경축사 때 대통령께서 일본에 대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런데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의 태도를 보고 일본의 행태는 바뀌지 않는다.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시행령 공포도 아주 당당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지만, 이제는 결단할 때”라고 해석했다.
전날(2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는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며 일련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나열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산성 담당 국장 간 협의 요청(7월 16일)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의 한일 수석대표 간 1대1 대화 제안(7월24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장관회담 제안(7월 27일) △고위급 특사 두 차례 일본 파견(7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일본 총리실 고위급 논의 시도(8월 초) △광복절에 한국 고위급 인사의 일본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일본 측에 미리 고지 등 지속적으로 대화로 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우리는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고 심지어 경축사 발표 이전에 일본 측에 이런 내용을 알려주기까지 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고맙다는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고 21일 열린 중국 베이징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일본은 기존 입장을 반복할 뿐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지 않았다.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역사적으로 “주변국이 근세 이래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는 것이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침략해 왔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을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하라고 청나라에 요구하겠다고 조선에 들어온 것이고 그게 청일 전쟁 아닌가. 사실 옛날 청나라도 그랬다. 모든 주변의 외세는 한국을 보호하겠단 명목으로 쳐들어왔다”며 “상대방의 분쟁이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지분 확보를 하는 게 침략의 역사”라고 풀어냈다.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김 의원은 “지소미아는 그런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이 한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를 가져가겠다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정보가 아니다. 일본의 본심은 이 협정을 운영하는 기간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 한미 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15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한국의 전쟁 계획을 알아야 일본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박근혜 정부가 졸속으로 응해줬던 측면이 강하다.
김 의원은 “원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2017년 초에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서 전화를 받았다. 시간이 없고 펜타곤이 연내에 하자고 그런다. 왜 연내에 하자고 그랬냐면 미국 의회에 약속을 해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보의 필요가 아니었다. 그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매고 있던 정권(탄핵 정국 직전의 박근혜 정부)이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갑자기 산소 호흡기 떼고 벌떡 일어나서 사인 하나 하고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갔고 그게 지소미아”라고 주장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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