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NSC로부터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청와대>【미디어내일N 유호영 기자】김유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22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연장 중단을 발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 없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해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교류 목적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2일 일본의 무역보복 이후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 사항이었던 한일 간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된 한일 간의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관하여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북 정보수집이 주를 이루지만 민감한 군사 장비와
기술정보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다.
정부는 연장 통보시한인 오는 24일 내 일본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일 간에 더 이상의 군사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여야는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오후 추가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의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한 응당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아베 정부는 대법원의 개인 배상 청구권에 관한 결정을 존중하고 경제보복을 거두라”고 주문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가 유지된다”며
“일본에 대한 단호한 태도는 한미동맹을 위해 필수 불가결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허무는 일이라며 발끈했다. 급기야 23일 오전 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논의를 위안 긴급안보연석회의를 소집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진정 국익을 생각했으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했어야 했다”며 “주변국의 반복되는 위협으로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 정권이 더 심각한 안보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충분히 협의했고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청와대의 주장에는 그는 “미국이
실망감을 표명했고 우리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커질 것”이라며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한미동맹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반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북한의 신종 미사일은 대한민국 미사일 체계로 방어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한데 문재인 정부는 정권의 이득만 챙기고 있다”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정권을 교체해서 안보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의원단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가장 먼저 당론으로 제시한 정당으로서, 정부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태도가 더 오만해지는 과정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명분 없는 도발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한미동맹 위기라는 말로 안보 불안을 부추기지만 일본 없이도 한미동맹은 굳건히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어제(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지만, 최종 파기 시한인 11월 24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한일간 군사정보보호 협정 종료가 몰고올 파장을 체감하기까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여야가 지소미아 연장 중단을 놓고 당장 시비를 가리겠다며 서로에게 정치공세를 펼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지소미아 중단 후 급변하게 될 한미일 공조체제와 나아가 동아시아 안보체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유호영 기자 youhoyou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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