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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3 22:41:23
  • 수정 2019-08-24 2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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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카드와 관련 여당 내에서 강온 전략이 엇갈릴 때 대표적인 강경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온건파였다. 최 의원은 이 대표의 방침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전날(22일)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최 의원의 목소리는 더욱더 선명해졌다.


최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한국을 규정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굴종을 넘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재성 의원은 현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고노 다로 외무상은 전날 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급하게 초치했는데 최 의원은 “일본이 그럴 수는 있는데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 협정의 구성은 외교적 방식으로 한쪽이 통보하면 된다. 소위 말해 파기라는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협정이다. 그냥 있으면 연장이고 한쪽에서 통보하면 종료되는 것이다. 일본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다고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이 협정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기 전 미국과 협의를 충분히 했다고 했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는 “우려스럽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미국과 사전)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확인을 선행해야 한다. 미국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과의 소통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테면 한미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간 7~8월에 걸쳐 9차례 유선 협의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매일 실시간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고 이런 희망대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했다는 건 당연하다. 앞으로도 우리는 국익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일 메시지를 톤다운했고 외교적 대화를 강조했다.


그에 반해 지소미아 거부는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 최 의원은 “단선적인 대응으로는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특위에서도 초기에 우리의 피해만을 생각하고 무엇을 규제했는지도 파악하지 못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냉정한 분석, 긴 호흡, 수평적 조치와 같은 것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했다”며 “일본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은 일관되게 열어놓았다. 그런 과정에서 강온, 능동적·방어적 조치를 하는 것은 환경과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취하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대통령의 8.15 경축사도 그런 변화의 촉구, 대화의 문, 해결의 입구를 열고자 하는 일본을 향한 메시지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런 것들(일본의 태도 변화)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 외교적 변화의 가능성을 타진했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국회 지형을 찬반으로 보면 4(민주당·대안정치연대·정의당·민주평화당)대 2(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5당이 참여하는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에서 단일한 대응 전선이 형성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사실상 이 위기에 공동 대응하자는 것은 원론적으로 한국당도 뜻이 같다. 그러나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함께 하는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소미아 문제와 민관정협의회가 같은 차원에서 동격으로 비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조건부로 지소미아 재검토를 내세웠는데 최 의원도 “사실상 일본이 지소미아를 먼저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거나 되돌리는 것은 일본의 태도에 달렸다”고 보조를 맞췄다.


특히 최 의원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고를 해봐야 한다”며 “일본이 재무장하거나 교전하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이 헌법 개정으로 시도되고 구체화했을 때는 지소미아 자체가 엄청난 변수가 된다. 일본의 전후 재무장, 패권적 욕망 등 이러한 근간을 이루는 게 지소미아”라고 강조했다.


결국 “기승전 아베다. 아베의 재무장과 패권 국가 야욕, 헌법 개정, 파병할 수 있는 나라 이런 시도들이 한일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경제 침략 문제가 아니더라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한미일이 군사 안보적으로 잘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문제부터 지소미아까지 이미 (한일 관계의 근간이) 많이 흔들린 것이었다. 외교 전략, 안보 전략이 총체적으로 부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라며 “그런 냉엄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당해야 할 때는 당당하고 치밀해야 할 때는 치밀해야 한다. 물론 더 큰 이익을 위해 양보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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