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사상 유례없는 언론과 야당의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사모펀드는 기부하고 사학재단 경영권도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닥공(닥치고 공격)도 문제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자녀 교육 문제와 관련 20·30세대를 중심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다.
▲ 이해찬 대표가 박주민 최고위원이 발언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도부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민들께서 조국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집권당 당대표로서 그 점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자초지종을 소상하게 한 점 남김없이 밝혀서 국민들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조 후보자는 진보적 학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상승을 위해 정의로운 길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관 후보자가 되자 △사모펀드 거액 투자 △사학재단 △자녀 교육 등 여러 의혹이 불거졌다. 무엇보다 스스로 입시위주교육에 비판적인 글을 쓰고 말을 해왔었는데 자신의 딸에게 주어진 특권적인 환경과 여러 조치로 인해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조국 후보자는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지만 사퇴없이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사진=정승호 기자>이 대표는 “20~30대 젊은 친구들이 공정성이 없었다는 판단하고 여러 비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실제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조국 후보자만큼 유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극히 일부다. 공정성이라든지 그런 소외감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후보자 자신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법무장관이 돼서도 일로서 보여줘야 젊은 사람들과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 사안에 임해달라고 3일 전에 요청한 바 있다”며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와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살아온 것에 여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하게 진솔하게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을 맡은 김해영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 사항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교육은 우리 사회의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부분은 그것의 적법·불법의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조국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는 것이고 두 번째 사학재단 문제는 “웅동학원은 비록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학원 이사로서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선관주의 의무(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고위공직에 있으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어냈다.
▲ 김해영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한국당은 현재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를 만들어 5차 회의까지 개최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상임위별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4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었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은 잡지 않고 청문회 이전에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청문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면서도 한국당이 주장하는 “3일간의 청문회는 처음 들어본다.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한다.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의 장을 뭐로 만드려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매사를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하려면 집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지 국회에 와서 이런 정략적인 태도를 언제까지 견지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얼마나 잘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런 정책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표는 “한국당이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고 계속 정략적으로 임한다면 어제(22일)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한 국민 청문회 이런 걸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여권이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려고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에 이 대표는 “기승전 조국”이라며 “모든 것이 조국으로 통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국 문제는 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 체계와 관련된 것이다.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아니다. 그걸 모두 갖다가 기승전 조국이라고 해서 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늘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판단력이나 사고력으로는 정치를 안 하는 것이 낫다. 정치에 해악이 된다. 정치라는 것은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걸 가질 줄 아는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야 하지 모든 것을 전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 한다”며 야당의 태도를 훈계했다.
김 최고위원도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검증을 위해 법이 정한 청문 기한 내에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후보자 가족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공개와 비난은 그쳐주길 부탁드린다. 이것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드리는 부탁이다. 후보자 선친의 묘가 촬영되어 공개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너무 심하다”고 꼬집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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