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농업은 식량 주권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냉대를 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로 한국의 반도체 주권이 흔들렸다. 그런 의미에서 농민수당은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 자급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안주용 농민 민중당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농민수당 주민 발의 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 안주용 농민 민중당 대표는 농민수당 운동을 전국적으로 이끈 것은 민중당 당원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안 대표는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1단계 행동이다. 그 운동의 과정에 민중당이 깊이 개입해왔고 선도해왔다. 지금 2단계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전라남도가 광역 단위 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주민 발의 청구를 하고 청구인 서명 요건이 1만 5000명인데 이미 4만 3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인 제출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주민 발의 요건이 다 갖춰진 것이고 전라남도에서 그걸 심사해서 조만간 도의회에 올리게 된다. 이와 같은 주민 발의 청구 운동을 바로 뒤이어서 경남이 시작했다. 경남은 지금 청구인 서명 운동을 받고 있다”며 “충남은 청구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뒤이어 충북이 진행할 거고 강원도와 제주도로도 확대될 것이다. 경북과 전북 그리고 경기도까지 준비하고 있다. 9개 도에서 다 할 것”이라고 풀어냈다.
규모도 상당하다.
안 대표는 “이렇게 만나는 도민과 농민이 30여만명이다. 광역 발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남 4만명을 출발해서 전국 30만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 굉장히 큰 규모의 대중 운동이다. 올해 연말까지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 힘으로 3단계는 2020 총선 기간에 입법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농업 정책으로 농민수당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 입법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의 정치적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길밖에 없다.
안 대표는 “농민 후보를 총선에서 최소한 9개 광역단체에서 1명 이상 출마시켜야 농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의제를 총선 공간에서 날릴 수 있는 것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 지금 당장 농민 후보로 출마를 결정하고 뛰고 있는 분은 충남에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이라며 “민중당에는 3300명의 농민 당원이 있다. 그분들을 중심으로 농민 민중당이 일상적인 정당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어제(23일)도 총선에서 어떤 농업 정책을 내걸 것이냐로 회의를 했다. 민중당처럼 농민들이 직접 당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정당은 없다”고 어필했다.
옆에 동석했던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지지난 주 대표단과 당직자 전원이 전남에 농촌 활동을 가서 농사일을 도와주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서명 용지를 드리고 농민수당 조례에 참여할 수 있게 가가호호 방문을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본 불매운동의 기세가 거센데 농업 분야에도 일제가 많다.
안 대표는 “농민들의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은 남다르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해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큰 흐름에 참여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일제 농약이나 농기구가 분명 있다. 그런데 좀 민감한 것은 종자와 관련해서 그렇다.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종자 주권을 많이 빼앗겼다.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이 갖고 있는 종자가 좀 있다. 고시히카리 쌀 같은 거다. 오래된 것이라 국산화 되어 있는 품종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은 품종 중 일본 것이 많다”고 밝혔다.
진보 정당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에도 불만이 많다.
안 대표는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부는 농업에 대한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들을 갖고 있다. 지난 겨울부터 월동 채소의 가격이 폭락했다. 양파, 마늘, 감자, 보리까지 가격 폭락이 연이어 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의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산물 수급 대책이나 가격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무책임함을 다 드러내고 있다. 19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고 청와대까지 갔다. 5월19일에 마늘과 양파 농가들이 집회를 했다. 그때라도 청와대에서 대책을 세웠다면 됐었지만 하지 않았다. 그때도 농어업비서관(최재관) 만나서 조기에 대책을 세워서 수급 조절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묘하게 양파는 정부 대책이라는 게 세 번이 있었는데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안 대표는 “최저가격안정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가격 폭락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했다. 올해도 삭감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사항 중 하나가 농산물 제값 받기였다. 근데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프로젝트를 파기하듯이 그것도 파기됐다”고 지적했다.
▲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과거부터 존재해오다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던 청와대 농어업비서관(농해수비서관)에 대해 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대 농어업비서관이었던) 신정훈 전 비서관은 나주시장을 거쳐서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사실 나주농민회 사무국장 출신이고 농민운동을 했던 내 선배다. 이 사람이 비서관이 된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들 정치적 입지에만 관심을 뒀다.
이를테면 “(신 전 비서관은) 사실상 농업 관련 일을 하지 않고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나갈 궁리만 했다. 이건 농림부 장관(농림축산식품부)도 마찬가지였다. 농림부 장관(김영록 전남지사), 농어업비서관(신정훈), 농어업 행정관(이재수 춘천시장) 이 3명이 지방선거 때 다 사직했다. 그래서 5개월간 공석이었다. 농업 관련 수장이 없었다. 이개호 현 농림부 장관도 2020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관두려고 하고 있다. 농산물 폭락의 주범이 이 장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출신이다. 이번에 농민들이 힘을 합해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식량 주권의 중요성으로 돌아와서 안 대표는 “빵을 주식으로 하는 유럽 사회는 밀값이 폭등하니까 그것 때문에 난동 수준의 난리가 났었다”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 조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게 되고 농산물 생산도 오리무중이 되어 버린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식량 자급률이 25%가 채 안 된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농산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단순하게 먹는 문제를 넘어서 안전하게 먹는 문제로 바뀌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안전하다는 기준을 가지고 국산화해야만 한다. 그래야 안전한 농산물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어떠한 기후 조건 아래서도 최소한 국민들의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맥락에서 안 대표는 “농민들이 2017년 촛불혁명 이후 농민 헌법을 제정하자고 했던 것”이라며 “식량 주권의 내용을 굶지 않아야 하는 국민 기본권으로 가져가고 안전한 농산물 제공을 포함해서 종자 주권까지 해서 그런 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8년 3월 22일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냈다.
먼저 129조 1항은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129조 2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129조 3항은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 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런 개헌안을 거론하며 안 대표는 무엇보다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내용이 있기 때문에 (농민수당과 같은) 사회적 보상이 가능한 것”이라며 “최소한 우리가 김대중 정부 지난 IMF 시절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쌀을 비롯한 기본적인 식량 주곡 자급률이 100%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쌀 자급률은 거의 100%다. 이건 지키고 있다. 그 시절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은 쌀에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 이은혜 대변인은 민중당 차원의 반일 투쟁을 어필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안 대표와의 농민 민중당 인터뷰를 끝내고 이 대변인을 통해 그밖의 소식을 들어 봤다. 이 대변인은 △대표단 반일 시국 농성 △정치의 주체 전환 △민중당의 조직과 기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이 대변인은 “(25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한 반일 시국농성에 대해) 릴레이로 처음에는 이상규 상임대표와 김종훈 원내대표가 같이하고 그다음에는 대표단이 6명(최나영 공동대표·김선경 청년대표·소순관 빈민대표·안주용 농민대표·장지화 여성엄마대표·정희성 노동자대표)이니까 매일 매일 돌아가면서 할 것”이라며 “(그다음에) 주말마다 열리는 토요일 집회에 전당원이 다같이 참여하자는 것이다. 지난주에 2000명 넘게 왔었다. 우리가 농성을 시작하는 이유도 당 대표단이 책임지고 가장 앞장서서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 노조의 유니클로 배송 거부, 마트 노조의 일본 제품 안내 안 하기 선언, 각 지역의 아베 규탄 시위 등 곳곳에서 민중당 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반일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유인물도 전국적으로 배포해서 당원들이 각자의 일터나 거주 지역에서 알리고 있다”고 어필했다.
▲ 이 대변인이 당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한국 정치는 그동안 마지막 출세의 장이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커리어 화룡점정을 찍기 위해 정치권으로 진출해왔다. 당사자 정치는 더는 스펙 좋은 명망가들의 손에 정치를 맡겨두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시대 변화에 따라 정치의 주제가 바뀌고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엘리트가 정치의 주체였다면 지금은 당사자들이 정치의 주체가 됐다. 엄마나 여성의 문제, 노동 문제, 농민 문제, 청년 문제 모두 그 당사자 스스로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대안이 될지 가장 잘 안다. 뭔가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청원하는 시대를 넘어 직접 알아서 하는 시대가 왔고 그런 민중들이 정치 주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예컨대 “(정책 결정자들이) 강남에 집을 다 갖고 있어서 주거 정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 세입자의 마음을 모른다. 자기들이 다 다주택자에다 부동산 투기했던 분들”이기 때문이다.
보통 정당에는 전당대회, 최고위원회의, 원내대책회의, 의원총회 등 의결 기구가 있기 마련인데 민중당에도 있다.
이 대변인은 “제일 최고 의결 기구는 당원 총회와 당원 총투표다. 대의기관으로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대표단·당무위원회·사무총국 등이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대표단 회의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광역시도당 위원장과 계급계층 대표들이 모여 당무위원회를 연다. 중앙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안의 계급계층 대표들까지 모이는데 예를 들면 부산 노동자 민중당 대표까지 모이는 것이다. 이건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린다. 이번 10월 29일에 정책당대회가 열린다. 그때는 당권자의 10%인 3500명이 모여 당 강령을 채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의 계층계급 조직(김선경 청년대표·소순관 빈민대표·안주용 농민대표·장지화 여성엄마대표·정희성 노동자대표) 내에도 회의체가 있다.
이 대변인은 “농민과 청년도 어제 (자체 회의를) 했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청년 조직이 서 있는 지역당의 당원들이 다 올라오거나 내려온다. 뭐 중앙에서 결정하는 반일 투쟁이나 채용 비리 문제와 같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싸울지 결정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신입 당원 가입을 할 때 지역과 계층계급 조직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둘 다 있는데 청년 민중당을 하고 싶다면 광주시당 청년 민중당을 하면 된다. 청년의 나이 기준 외에는 엄마 민중당에 남성 가입을 막아놓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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