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민중당 입장에서 유엔사(유엔군 사령부)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미국이 갑자기 죽어 있는 유엔사를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나중에 전시가 되면 지원하는 병력이 들어오고 이런 걸 관할하는 게 유엔사인데 작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유엔사다. 미군이 작전권을 돌려주겠다고 하고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만약을 대비해놓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요지다.
▲ 신창현 대변인은 유엔사 해체를 통해 우리의 군사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우선 신 대변인은 지난 한 주간 민중당의 3가지 활동 키워드로 △가짜 유엔사 해체 촉구 광화문 집회 △대표단의 반일 농성 △당직자 휴가를 선정했다.
일단 신 대변인은 “작전권 문제는 어떻게든 돌려받긴 할 것 같다”며 “그래서 한미 연합사(한미연합군사령부)를 미래사(미래연합군사령부)로 바꾼다는 것이다. 지금 한미 연합사령관(독일 출신 로버트 에이브럼스 대장)은 미국 대장인데 한국군 대장으로 바뀐다. 진짜 한국군의 지휘 통솔하에 두겠다는 의미인데 유엔사가 지금까지 한미 연합사의 작전권을 다 갖고 있었고 좌지우지 해왔다. 주한 미군이 (유엔사 관할을) 겸임하고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말로는 (미군이 전작권을) 미래사에 넘겨주려고 하고 또 다른 대비를 하는 것 아니냐”며 “딱 써먹기가 좋다. 작전권을 한국군에게 넘겨주더라도 유사시에 평시 작전권도 필요 없으니까 1994년에 넘겨준 것 아닌가. 진짜 작전권이라는 것이 전쟁이 났을 때 필요한 건데. 결국 전쟁이 나면 유엔사를 내세워서 자신의 의도대로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신 대변인은 “전쟁이 나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온다. 핵 잠수함, 항공모함, 폭격기나 그런 것들을 한국군 니들이 운용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작전권을 돌려주고 내심으로는 그런 생각(한국군의 능력 의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빨리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유엔사로 인해 최전방에 주권이 미치지 못 하는 측면도 있다.
신 대변인은 “실제로 지금 DMZ(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이 유엔사에 있다. 남북 철도 연결 기공식을 했는데 한 삽도 못 펐다.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남북이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까지 했는데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되는 것도 유엔사 문제가 있다. 남북 간에 언제든지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유엔사가 껴서 안 되는 것”이라며 재차 해체 필요성을 피력했다.
특히 주한 미군의 주권 개입 문제에 민중당이 유독 집중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과 직결되는 대목이 있다.
신 대변인은 “민족 자주를 실현하는 정당이 민중당이 내세우는 중요한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다. 결국 자주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나중에 중국도 포함해서 거기서 얼마나 자주적인 외교를 펼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정부가 그렇게 외교를 해나가야 하는데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예 안 된다. (남북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해도)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전에도 그런 줄 알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 지금은 아예 트럼프가 (한국이) 승인받지 않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우리 정부는 아무 말도 못 한다”며 미국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5일 민중당 대표단(이상규 상임대표·최나영 공동대표·김종훈 원내대표·홍성규 사무총장·김선경 청년대표·소순관 빈민대표·안주용 농민대표·장지화 여성엄마대표·정희성 노동자대표)은 서울 광화문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신 대변인은 “대표단이 일본 대사관에서 농성한 지 일주일 됐다”며 “대표들이 11시부터 19시까지 있다. 그날 담당하는 대표들(2명)이 종일 있는 거다. 점심때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호소하고 일정을 마무리한다”며 “저희가 거기서 하니까 다른 분들도 오셔서 하더라. 다른 단체들도 많이 온다”고 말했다.
민중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외로운 싸움을 많이 하지만 반일 투쟁은 그렇지 않다.
신 대변인은 “한 일본인이 일본어로 적혀 있는 손 현수막에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내용 같다. 그분들이 오셔서 앉아서 사진 찍어도 되느냐고 했다. 그걸 펼쳐서 기념 촬영을 한참 동안 했다. 일본 SNS에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국민들도 있다.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일본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구호를 외치지 않고 아베 정권을 반대한다고 농성을 한다. 일본 전체를 다 적대시하는 관점이 아니다. 현재 일본 국민 중에서도 아베로 대표되는 보수 우익 세력들이 전쟁 가능 국가를 꿈꾸고 다시 군국주의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 과정이 이번 경제 침략의 원인이 됐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 대변인 일본 문제를 놓고 단순한 경제 손실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차원으로 해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민중당은 일본 문제가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는 본질적이라고 강변했다.
이를테면 “핵심적인 것은 강제징용 문제다. 돈 몇 푼의 배상금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식민 지배가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보는 것인데 우리는 불법적이라고 보고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거다. 단순히 경제적이나 현실 안보를 떠나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물러서지 말고 계속 싸워야 한다. 여기서 물러서면 저들이 계속해서 그런 논리를 가지고 향후에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갈 것이 분명하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직 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대변인 향후 “장기적인 국면으로 갈 것”이라며 “아베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가문의 배경도 있었지만 강경한 우익적 주장을 하고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본색 자체가 수구적이고 극우적인 것이 강한 사람 아닌지 그렇게도 보고 있다. 그전에 그런 행보(2006년 첫 번째 총리 재임 시절 극우적이지 않았던)가 자신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정치 전술적인 차원에서 조처를 한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대변인은 “당직자들의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주가 제일 많은 것 같다. 1년 이상 근무하면 월차가 있고 연차가 15개~25개를 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여름에 5일 있다. 실제로는 9일(앞뒤 주말 4일 합쳐서) 정도 된다. 그 외에도 경조사 휴가도 있고 자기 본가나 배우자 쪽에 상을 당하면 1주일씩 휴가가 있다”면서 “휴가 규정은 웬만한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다.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다만 당직자 중 상당수가 자원해서 자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라 언제든지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적인 정치 활동을 지역에서든 당 행사에 나오는 것이든 (휴가도 반납하고) 꾸준히 하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그렇다”고 표현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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