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유호영 기자】민중당의 최근 화두는 ‘노동법 개정’이다. 민중당은 과거 제정된 현재의 노동법이 노동환경 변화로 양산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노동직업군을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민중당은 얼마 전 당내 TF팀을 구성해 새로운 노동 정책에 대한 구상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정된 노동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법안이 노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업무상 재해 보상기준을 마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이 담긴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하는 최저임금법 등이 그것이다. 보통 이러한 법안들의 총 집합체를 편의상 노동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민중당은 28일 청계천 전태일 동상 앞에서 노동법 개선을 위한 ‘노동법 새로고침 입법청원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새로운 노동직업군을 보호하는 노동정책에 대해 서울 전 지역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행사를 한 달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새 노동정책의 주요 대상자는 △4인이하 사업장 △플랫폼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이다.
정책에 담긴 주요내용은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공휴일
보장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
노동자 법적 테두리 안의 ‘근로자’ 인정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한 교섭권을 주는 ‘공동사용자
책임’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보험’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지급 △안식월 보장 △청년 이직준비급여 지급 등이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은 “노무사와 변호사, 노동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참여한 TF팀이 6개월여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7월에 발표했다”며 “민중당이 한달 동안 직접 주요 대상자들을 찾아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청원운동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개선 된 노동 정책안을 실제적인 입법과정까지 이어감과 동시에 외부적으로 민중당의 정체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외부 활동뿐만 아니라 민중당은 내부적으로도 그들의 지향점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
당의 내부 강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민중당은
창당 후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문서로 정립된 강령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 대변인은 “(강령이 없기 때문에)당의 성격을
규정하고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을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강령 제정을 통해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민중당의 정체성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줄 필요성을 느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민중당의 강령 제정 방식이 여타 정당과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하향식 의사전달 과정과는 다르게 민중당은 정당에서 제시한 초안을 일반당원들이 토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
형식적이고 보기 좋게 표현된 강령이 아닌 실제 기층에서 활동하는 당원들의 자발적 토의과정과 의견 제시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번 강령 제정은 남다른 의의를 가진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사실 민중당은 ‘분회’라 불리는 특별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분회’는 당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으로 5명~10명의 당원들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의제를 설정하고 해결이 필요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직접 참가하여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러한 기초 조직이 굳건하기에 당에서 바라는 상향식 의사수렴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대변인은 단계적 절차를 통해 만들어진 강령을 모든 당원들이 공유하기 위한 정책당대회를 오는 10월 28~29일 경주(더케이호텔), 울산(전하체육관)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령이 제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당원 분들의 많은 의견과 논의가 있었다. (정책당대회에도)되도록 많은 당원들이 뜻 깊은 자리에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지금까지 민중당은 정의당의 비교대상이 되며 모호한 정체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 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과의
끈끈한 연대를 함께 해온 것은 우리다”라며 이번 정책당대회를 통한 강령제정으로 민중당의 색깔이 보다
뚜렷해 질것을 확신했다.
유호영 기자 youhoyou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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