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과거 운동권 시절에 나오던 반미 투쟁식 구호가 아니다. 민중당은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한미 관계 재설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한미 관계 재설정을 위한 마스터플랜 같은 것을) 곧 발표할 것이고 다음 달에 계획 중에 있다”며 “최근 우리가 대미 자주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미 자주외교의 실체는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립국 외교로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옛날 같으면 미국 물러나라고 반미 투쟁을 오랫동안 해왔다. 독재 지원 내정간섭 미국놈들 몰아내자는 구호는 80년대 내가 학생 운동을 할 때 내세웠던 진보진영의 구호였다”고 말했다.
▲ 신창현 대변인은 한미 동맹 해체를 비롯한 대미 자주외교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신 대변인이 선정한 지난주 민중당의 활동 키워드는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동맹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 지원 등 3가지다. 사실 앞에 2가지는 연결되는 이슈다.
신 대변인은 “(한미 동맹 해체가 곧) 중국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가기 전에 국민들에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왜 한미 동맹을 해체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가 전문가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 사실 지금 방위비를 갑자기 6배 올려달라고 하는 트럼프의 황당한 요구 등 이런 여러 가지가 한미 동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안보를 한미 동맹에 다 맡겨버리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동맹인데 동등한 것이 아니다. 예전에 미영 동맹을 하면서 부시의 푸들 소리를 듣던 토니 블레어 총리도 있는데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된다. 한미 워킹그룹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남북 교류도 못 한다. (한미 동맹 외교를 일반 국가 간 중립 외교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알렸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선언했다.
신 대변인은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은 거기까지 못 가고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수준밖에 못 한다. 그 이유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우리 국민이 만약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고 하면 일제 시대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느낀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삼각 공조하자고 서로 도와주자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중당이 보기에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을 더 중시한다.
신 대변인은 “(일본이 대 한국 수출 규제를 했을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지금도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일본에 뭘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일방적으로 한 것임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 일본의 액션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손해는 우리가 보고 당하고 있는데 뜯어말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놔두겠다는 것은 결국 (일본이) 계속 때리라고 하는 것이다. 일본 편을 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에 당연히 일본을 더 중시한다. 일본을 중시하기 때문에 한국을 분단시켰다. 한국을 더 중시했으면 일본을 분단시켰을 것이다. 지금 지소미아 파기를 정부가 고민하는 것도 한미 동맹과 관련돼 있다”는 요지다.
굴종적 한미 동맹의 대표적 사례가 방위비 분담금이다.
신 대변인은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올해 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2018년 대비 8.2% 올랐는데 근거가 뭐냐면 작년 통과시킨 2019년 국방 예산에 맞춰서 올렸다. 황당무계한 것이다. 기준이 없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4%대였는데 그보다 더 올렸다. 미군이 부랴부랴 썼다는 말도 있지만 불용액만 9800억원~1조원이라고 한다. 계좌에 놔두고 돈놀이까지 했다. 이자만 몇백억원이다. 건건이 아니라 통으로 협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트럼프는 임대료 걷기보다 훨씬 쉬웠다는 둥 아니 한국을 국가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미국이 큰 나라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번 임대료 소동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소파(SOFA)라고 한미주둔군지휘협정이 있는데 그 협정도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현재 2020년 분담금으로 50억달러(6조원)를 부르고 있다. 무려 600% 인상된 금액이다.
신 대변인은 “주한미군 인건비, 전략자산 전개 비용, 호르무즈 해협 방어비, 항해의 자유 작전이라고 중국과 미국의 군함 충돌 비용 등 명분이 국제사회 안전을 위해 미군이 하는 모든 비용을 N 분의 1을 하라는 것이다. 한국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일본이나 동맹국 모두에게 내라고 하는 것이다. 황당무계하다. 말이 안 된다.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조성된 것은 오바마가 해놓은 것을 자기가 깨부숴놓고 자신이 긴장을 조성해놓고 그 비용을 우리보고 내라고 하면 글로벌 호갱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신 대변인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그랬는데 (미국이) 흔들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은 일단 잘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흔들고 (한국이) 손바닥 안에서 놀고 흔들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후적으로 보면 청와대가 미국의 뜻을 거슬러 지소미아 체제에서 탈퇴했는데 이것은 해방 이후 70년간 거의 드문 사례다. 민중당의 관점으로 보면 북한은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국에 유감이 많다.
신 대변인은 “요즘 북한이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저 양반들이 왜 저럴까 싶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조건 없이 열겠다고 시혜적으로 그랬다. 예전에는 안 하면 압수하고 그랬다. 또 장밋빛 청사진이 남북 정상회담 선언문에 가득 담겼었다. 그런데 지금 8개월이 지나고 된 것이 없다. 미국의 승낙을 얻지 못해서 된 것이 없는 걸 보고 꼭지가 돌았다”고 추측했다.
무엇보다 신 대변인은 “하다 못 해 이번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과 금강산을 추석을 기점으로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그 두 개를 문을 열고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 논의하겠다고 선언하겠다고 했으면 좋았는데 안 했다”고 아쉬워했다.
결국 신 대변인은 “너무 미국을 두려워하거나 트럼프가 뭐라 할까 봐 이런 것이 너무 심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위와 거친 발언에는) 미국과 얘기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불만이 들어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운전자론이니 그러고 있어서 그런 불만이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로 나오고 있다.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같이 대화를 해야 하는 데 너무 불편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도 민중당의 관점에서는 다르게 볼 부분이 있다.
신 대변인은 “한미 군사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9.19 군사합의를 통해 한반도 전역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규모를 축소하고 이름도 바꾸고 그랬지만 우리가 하긴 했다. 더구나 북한 입장에서 그사이에 뭔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꼭지가 도는 거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이) 원래 있던 것이라서 그걸 원대 복귀하는 건데 그것만 잘 됐어도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 나아가 북한 입장에서 한국 정부는 “군비를 더 늘린다고 하지 거기에다 이번 (한미) 훈련이 작전계획 5015다. 지휘소 훈련이지만 참수 작전도 포함돼 있다. 나랑 같이 형제처럼 지내고 백두산에서 손도 잡고 그랬는데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느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신 대변인도 “(북한이) 미사일을 9번 쏜 것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대변인은 “(북한이 모욕적인 언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며 “남북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상처 입는 말을 하면 남는다. 물론 후시딘 발라서 치유할 수도 있지만 남는다. 진짜 관계 개선을 해야 할 때 툴툴 털 때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감정으로 북한 사람들이 내뱉었을지 모르지만 도움이 안 된다. 그나마 조평통이고 국무위원회 담화나 그런 것은 아니고 표현도 문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남조선 당국자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민중당은 앞으로 한미 동맹 해체를 골자로 하는 대미 자주외교 플랜을 대대적으로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신 대변인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초점을 두고 있다. 사람들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금기시하고 성역화된 측면이 있다. 전문가를 최대한 동원해서 실질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당보를 제작 중인데 그걸 배포할 것이다. 그리고 방위비 협상을 다음 달에 시작하는데 일정을 조율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이 청구서 50억달러를 공식적으로 주지 않을까 싶다. 전통적으로 주한미군의 방위비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대책 기구를 구성해서 시위도 하고 국민에게 홍보도 하겠다. 아무래도 우리가 정당이니까 정치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의석은 1석뿐이라 우리가 잘하는 것은 광장 정치다. 대국민 홍보를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신 대변인은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있다”며 “벌써 두 달째 하고 있는데 지난 22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했다. 민중당이 판을 다 준비해서 했다. 우리는 계층 조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희성 노동자 민중당 대표가 발언했고 청년 민중당과 빈민 민중당에서 준비한 율동과 편지 낭독 그리고 오카리나 공연까지 무사히 끝냈다. 그분들 힘내라고 민중당이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 구조물에는 30여명의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올라가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데 신 대변인은 “일반 정규직 도로공사 소속 직원 말고 외주업체 직원이 8000명 정도 있었다. 이 사람 중에 1500명이 7월 1일 자로 해고됐다. 해고 이유는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해서 해고했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1심과 2심에서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이 났다”고 정리했다.
이어 “(법원은)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 부문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다 맞물려서 정규직화를 해야 하는데 도로공사가 그게 싫어서 자회사 꼼수를 둔 것이다. 정규직 직접 고용을 못 하겠으니까 자회사로 들어오라고 했고 안 들어오면 일을 안 주겠다고 협박도 하고 그랬다. 그것에 겁도 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전환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1500명이 끝까지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을 7월 1일 자로 해고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1500명이 연대 투쟁을 하고 있고 30여명이 고공농성에 나섰다.
신 대변인은 “도로공사가 참 나쁜 것이 이미 2심까지 노동자가 이겼고 대법원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사이에 불법 파견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자회사 전환을 급하게 시도했고 해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 신 대변인은 북한이 우리 정부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민간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왜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파견, 외주, 하청 등을 이용할까.
신 대변인은 “비용 때문인 건데 노무 관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산업재해 사고가 나면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건처럼 나면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이다. 위험과 안전의 외주화다. 문제가 생기면 도로공사 책임이 아니고 외주 파견업체 책임이라는 그 논리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정규직이 있다. 직접 고용을 하면 거기에 준해서 복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근데 하청업체 직원으로 하면 자기 직원이 아니니까 그런 수준의 처우를 보장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회사 법인이 다른 것이니까”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대변인은 “심지어 도로공사가 대법원판결이 빨리 나와서 복직되면 원래 수납 업무 노동자들에게 풀 뽑기 이런 걸 시키겠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고 그런다. 사장이 이강래 전 국회의원이다. 낙하산이다. 낙하산이라도 정말 일을 잘하면 괜찮다고 보겠는데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일설에 의하면 내년 공천을 받는다고 하더라. 그렇게 되면 용산참사로 물의를 일으킨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뭐가 다른가”라고 규탄했다.
더 나아가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15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자회사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이런 사람을 만약에 민주당이 공천을 주게 된다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신 대변인은 “곧 추석인데 그분들은 고향으로 못 가고 투쟁하고 톨게이트를 지켜야 한다. 귀성객들을 위해 고생하는 분들인데 그마저도 못 하고 길거리에 나앉아서는 안 된다. 8월 안에, 공기업이니까, 정부가 결단해서 나서야 한다. 대법원판결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그것만 매달리고 미적미적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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