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장애 어린이를 둔 부모는 너무나 힙겹다.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의료 환경 때문이다. 무엇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충분치 않다.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거나 사고를 당해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갖게 된 아이들이 초기부터 정확히 진단을 받고 집중 치료를 받으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에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맘놓고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을 맡고 있다.
▲ 김미희 전 국회의원은 반드시 성남시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무엇보다 김 전 의원은 “그나마 민간에서 만들었던 어린이 전문 재활병원들이 없어지고 있고 대학병원의 일부 부설돼 있던 장애 어린이를 위한 병동이 폐쇄되고 있다”며 “수가가 낮아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자본의 논리가 침투해서 그렇지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 줄어들었거나 어린이 재활의 수요가 줄어든 것”은 전혀 아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정론관을 찾은 김미라 전 성남시의원은 주민발의 운동에 힘쓰고 있다. 두 사람은 민중당 경기도당 소속이다. 민중당의 계층 조직 중 하나인 농민 민중당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이미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를 성공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역시 성남에서 주민발의를 통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민중당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조례 주민발의 운동. <사진=박효영 기자>왜 성남일까.
김 전 의원은 “2003년 저소득층 성남시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성남 병원과 인하 병원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닫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실제 2003년 6월 성남시 수정구에 있던 성남 병원과 인하 병원이 폐업을 예고하자 성남 지역 시민사회는 폐업을 막아보고자 공동 행동에 나섰다. 그럼에도 끝내 폐업되자 시립병원 설립을 목표로 공공 의료 확대 운동으로 발전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조례 주민발의 운동이 펼쳐졌고 그 결과 2003년 12월 성남시민 1만8595명의 동의로 주민발의가 성사됐다. 성남시 사상 최초였다. 우여곡절 끝에 2006년 성남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고 2019년 2월 성남시의료원 건물이 준공됐고 2020년 초 개원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성남시의료원을 지었다”며 “그래서 이번에도 성남시민들이 나서려고 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성남시에 짓자고 제안한다”고 알렸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짓겠다고 해야 한다. 정부에 요구한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지켜달라. 수도권에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정부가 나서서 지어달라”고 촉구했다.
김 전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저희가 잘 하면 다른 지역도 많이 따라서 할 것 같다. 성남에서 성남시의료원을 주민발의로 만든 전국의 첫 사례가 있어서 사명감이 있다”며 “성남의 보바스 어린이병원이 없어지고 용인으로 축소 이전해 갔다. 의원급으로. 저희 지역에서 그러한 재활병원이 있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료원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발의가 되면 성남시의료원을 짓듯이 그런 원리로 어린이재활병원을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치매 국가책임제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 자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철학을 수 차례 천명한 바 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전국 권역별 9곳에 짓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대전을 포함 3곳에만 짓겠다고 공약을 축소했는데 아직 두 군데는 공모를 했지만 아직 된 곳은 없다. 또한 전문병원 대신 재활센터 몇 개를 짓겠다는 수준이고 수도권을 아예 뺏다. 예산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에 따르면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소아 환자의 51.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도권 병원을 찾는 수요가 상당하다.
수도권 어린이 환자들이 “대기자 신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래서 제때 치료받지 못 한 어린이들이 6개월~2년 동안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종합 병원의 치료센터나 복지관을 이리저리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다.
▲ 김미라 전 성남시의원은 성남시에서 주민발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배포한 기자회견문에는 “언제까지 아픈 장애 어린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치료를 받기 위해 어린이 재활난민으로 살아야 하는가?”라고 표현돼 있다.
공식 요구사항은 △수도권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계획에서 수도권 제외 입장 철회 △보건복지부는 수도권에서 소아재활(외래) 치료가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충원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 등 4가지다.
김 전 성남시의원은 기자와 만나 “성남이 처음에 보바스 병원처럼 어린이 재활치료를 했던 곳이라 어머님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성남이 시립병원을 세운 역사가 있어서 주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민발의 요건이 완화돼서 짧은 시간 내에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일단 8월12일 성남시의회에 청구인 관련 서류를 넣었는데 아직 필증이 안 나왔다. 원래 신고 사항이고 허가 사항이 아닌데 1주일 돼가는데도 안 나왔다. 보통 3~4일 정도면 금방 나오는데 조례를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담당 공무원도 어려운 것이 있는데 빨리 행정적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은수미 성남시장과도 “서서히 만나뵙고 할 수 있도록 서류 절차는 넣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