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은 석 달째 처리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지난 일요일(21일) 이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강공 모드를 선언함에 따라 본회의 없는 국회가 장기화 할 조짐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됐고 7월 12일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시작됐지만 최종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무기한 보류 상태다. 규모는 6조7000억원(미세먼지 및 재난 대응 2조2000억원+선제적 경기 불황 대응 4조5000억원)인데 일본의 통상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최대 8000억원까지 추가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저녁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은) 왜 거기에다 추경을 거는가?”라며 “추경은 추경대로 하고 그건 그것대로 정쟁해야 하는데 이건 뭐 묻지마식으로 볼모로 삼아 추경을 잡아가는 거니까.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서 가슴 아프지만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의 협상 태도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22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반복되는 요구사항만 부딪힌 채로 아무 조율 없이 끝났다. 여기에 새로운 요구사항이 하나 더 부각됐다.
한국당은 ①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본회의 표결 ②삼척항 목선 입항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등 대표적으로 2가지를 요구해왔는데 ③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의 위원장 자리를 달라는 추가 사항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명분은 사법개혁특위와 정개특위의 두 위원장 중 한자리를 원내 1당이 맡으면 소위원장은 교차해서 2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 1소위는 선거법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토의하고 있어서 (한국당이) 그걸 달라고 하고 있다. (사개특위의 검경소위나 법원소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안 하고 있다. 일단 정개특위 1소위가 중요한 것”이라며 “사개특위는 자기들이 위원장이니까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정개특위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으니) 1소위원장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여야 합의에 따라 두 특위의 위원장만 바꾸는 것이지 전체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소위원장까지 바꿀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위의 재구성이 아니고 특위의 연장이고 다만 위원장만 교체한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소위원장까지 다 교체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그건 협의된 내용이 아니고 줘야 할 이유도 없다”며 이미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한국당에 양보했음에도 1소위까지 양보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연이은 한국당의 추가 요구사항들로 인해 민주당 지도부도 타협할 마음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환기했다.
이를테면 “당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분들(한국당)의 진정성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일련의 과정을 풀어냈다.
경제 청문회 요구 →6월 24일 합의 후 뒤집어짐(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불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한국당 몫으로 하고 다시 합의 →특위 하나 더 추가 요구(6개 특위에서 7개 특위) →3대(민주당) 2대(한국당) 1(바른미래당)로 합의했다가 →3대(민주당) 3대(한국당) 1(바른미래당)로 합의 →윤리특위를 가져간다고 요구 →목선 국조와 정 장관 해임 건의안 동시 요구
결국 박 원내대변인은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달라는 것에 대해 “추경과 관련한 부분에 조건을 또 추가하는 것”이라며 “지금 완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게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는 한국당에 대해 강경 모드로 협상 스탠스를 선회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이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한국당의 추경 통과 조건은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지정하고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이 보장되는 신속처리안건)을 사과하지 않으면 추경 안 돼,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지 않으면 추경 안 돼, 목선 국정조사 안 하면 추경 안 돼, 경제 실정 청문회 안 하면 추경 안 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태워진 2개 소관 특위 중 하나를 양보하지 않으면 추경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조건을 달아 왔다. 무조건 안 돼 만을 반복하지 말고 딱 한 번만이라도 돼 이런 응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25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원내대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칙주의자고 이상주의자다. 조금 약간 아직도 꿈꾸는 소년같이 이상주의자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정치는 현실이니까 서로 이렇게 조금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딜이 잘 안 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박 원내대변인은 “목선 국조와 국방 장관 해임안은 누가 봐도 과도한 정쟁”이라고 지적했다.
왜냐면 “실제 국가 안보나 군사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조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건 뭐 기밀 정보나 안보 사항을 다 공개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천안함 때(2010년)도 못 했다. 벌 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다. 대신 순국한 장병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만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계 실패”인 데다 “목선이라는 것은 1년에 수 십 척이 조류에 따라서 남한이나 일본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 목선 하나하나마다 거기에 국방장관과 국조를 어떻게 걸 수 있는가”라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라는 것 아닌가. 심지어 외교라인도 다 바꾸라고 하지 않는가”라며 무리한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걸 요구하더라도 추경과는 별개로 취급해야 하는데 왜 추경과 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원내대변인의 생각이다. 현재 국회는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한 규탄 결의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역시 해임 건의안과 직결돼 있다.
나 원내대표는 “어제(24일) 저희가 국회에 지금 규탄 결의안을 냈다. 중국, 러시아의 영공 침범 및 그리고 카디즈(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에 대한 규탄과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국회 차원에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접수를 했다. 곧 국회에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원포인트로 열리면 결의안과 추경안만 의결하면 되는데 한국당은 해임 건의안도 올리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 국방장관 해임을 걸만한 사안도 아니고 이걸 표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해임될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는데 표결로 안 됐을 뿐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본회의에서의 숫자 싸움에 밀려 부결될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정 장관의 거취를 본회의 표결에 올리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두 번째 본회의에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면 된다. 그래서 본회의 날짜가 이틀 필요하다”며 “원래 그동안 계속 논의한 게 임시 국회 마지막 이틀에 우리가 본회의를 잡아서 법안과 추경을 하자. 이렇게 사실상 가합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낸다고 하니 표결될까 봐 두려워서 본회의 일정을 못 잡아주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크 귀순 때(2012년)는 바로 국정감사가 있어서 모든 게 밝혀졌다. 노크 귀순 때와는 다른 게 북한 선박 무단 입항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목선이 몇 차례 떠내려왔다. 또 해군 제2함대에서 오리발에 허위 자백이 있었다”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안 하겠다는 여당은 도대체 국회 구성원인지 아니면 청와대 거수기만 하자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추경에 대한 투명성 논란도 상호 입장이 다르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추경 1200억원 가져왔다가 3000억원 가져왔다가 8000억원 가져온 거 보고 정말 한심한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반도체) 핵심 소재 부품 이런 거 개발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돈을 주자고 한다. 좋다. 줄 수 있다. 그러면 제대로 추경안을 가져와야 한다. 추경안을 제대로 가져온 적이 없다. 보여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23일 논평을 내고 “추경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며 “지금이라도 추가된 내용을 설명하고 일정을 잡으면 되는데 왜 안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청와대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입법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무역 제재로) 타격 입을 절대 국가 기밀로 유지돼야 할 100개 품목을 (한국당이) 리스트로 달라는 것”이라며 “그걸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 심의를 하자는 거다. 품목은 무엇이고 무엇이 가장 위험한지. 일본 의존도는 어떻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R&D(연구개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다 오픈해서 심사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열람만 하면 안 되겠냐고 했다. 절대 안 된다고 한다.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추경 받을 자세가 안 됐다고 하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그러면 방위 산업과 관련된 군사 물자 심사하는 방식인데 속기록은 남기되 비공개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했다”며 “그래놓고 심사 자료가 없다. 심사 보고를 안 한다고 땡깡을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분위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2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방문해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주문했다. 속이 타들어 가는 홍 부총리의 마음은 이심전심으로 이해하지만 추경안에 관해 홍 부총리가 설득할 사람은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라며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추경안 처리를 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 아예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여당이 가장 절박하게 해야 할 일은 야당에 친일파 딱지 붙이는 일이 아니라 임시국회 소집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국조를 받자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할 때는 저희와 힘을 합쳤고(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을 무효로 하자는 한국당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국회 정상화에 뜻을 모음) 그다음에 추경 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당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캐스팅 보터로서 이쪽저쪽에 균형을 잡는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은 한국당을 바라볼 게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한다. 국민의 지지가 한국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옮겨오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박 원내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지난번에 일본판으로 냈던 제목(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어제(21일) 한국당은 무슨 낯짝으로 민생을 이야기하고 안보를 이야기하는가라고 논평했다”고 밝혔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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