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이 30일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한 기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이달 4일 일본의 반도체 주요 부품 수출규제로 시작한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정부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던 자유한국당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 무역 갈등의 해법은 외교적 협의밖에 없다며 “한일 양국 정부는 냉정을 되찾으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50여년간 한일 양국이 쌓아 올린 경제협력의 결과가 허물어짐은 물론이고 양국 선린관계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며 “대한민국이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동북아와 글로벌 경제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징용에 대한 한일 양국의 입장 차이는 감성적 대립이 아닌 이성적 외교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움직임에 대해 외교적 해결을 목표로 여러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하고 추가 보복 조치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외교부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이것이 결국 강제징용 문제와 내심으로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같이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내 일본 자산을 현금화하는 대로 즉시 보복을 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정부 개입 여지를 묻는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 장관은 “법원의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을 내는 것은 사법부의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답하면서도 “다만 타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원고인 피해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인 피해자 측의 의견을 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의 이유에 대해서 일본의 이야기가 초반 이야기하고 최근 이야기가 많이 변해 대처에 어려움이 있으나 정부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고 협상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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