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또 다시 국회는 멈춰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25일 국회에 제출됐고 7월12일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 하고 있다. 6조7000억원(미세먼지와 재난 2조2000억원+선제적 경기 불황 대응 4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겉돌고 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 한국당도 일본의 경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협조할 기미가 없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이인영·나경원·오신환)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두운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서서 짧게 합의 불발 소식을 알렸다. <사진=이설아 기자>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두운 표정으로 “안타깝게도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 했다. 지금 저희는 임시국회가 소집이 안 돼 있다.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 처리와 관련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를 이루지 못 했다. 상임위(상임위원회)나 특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예결위는 해나가는 것으로 했다”며 “(쟁점이 된 사안은) 늘 반복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상임위는 국회 임시회와 상관없이 가동 가능하니 상임위 가동은 위원회별로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양당을 중재하지 못 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계속 알려진 쟁점에서 합의되지 못 했다고 말했다. <사진=이설아 기자>
핵심은 추경과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오리무중이다.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은 최근 목선 입항 등 안보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는 목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나 건의안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공언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이 강대 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강경 노선을 천명했다.
일단 상임위 일정은 지속되기 때문에 양당이 계속 소통 전선에 있지만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양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 구성을 놓고 견해차를 보였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갖고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갖기로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지정하고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올라간 법안을 최초로 의결해야 할 1소위 위원장직을 놓고 합의하지 못 한 것이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1소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현실화 된 것처럼 보도됐지만 민주당은 반대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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