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무역 제재를 가한 것이 실제적 타격으로 작용한 배경에는 결국 반도체 주권과 직결돼 있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핵심 부품과 소재를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원내대표)은 “지금까지 기업이나 재벌들이 기초 과학이나 부품 소재 산업에 투자를 안 하고 돈 되는 것에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기업도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협력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기업들도 반도체 소재 개발 사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민중당 대표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경제 침략 아베 정권 규탄 비상시국 농성>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우리 반도체 수출이 전반적으로 연간 1267억달러(한화 149조 7213억원 규모)니까 엄청 높은 수치다. 그런데 부품 소재 산업과 관련해서는 7억달러(8271억) 정도다. 전체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라며 “(부품 소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위기를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 국가가 나서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대응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TV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제조) △리지스트(반도체 제조 핵심 부품) △에칭가스(회로 패턴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고순도불화수소 기체) 등 3가지만 콕 지목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행했다.
▲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농성에 돌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민중당 대표단. <사진=박효영 기자>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현재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불화수소의 순도는 파이브나인 그러니까 99.999%의 불화수소를 규제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중소기업(C&B)이 2011년도에 텐나인 그러니까 99.999%의 특허를 받았다. 50억원~100억원 정도의 시설 투자비가 들고 판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그냥 접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기업 환경과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 반도체 소재 개발에 뒤처졌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거래선을 바꾸게 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한 2~3개월 그 반도체 부품을 테스트도 해야 하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좀 성가신 면이 있다. 관행과 그동안의 분위기가 문제다. 우리가 좀 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뭔가를 연결해서 해보는 연결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 부재가 좀 있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침 SK는 그룹 차원에서 불화수소 생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사업 지속성을 위해 SK 머티리얼즈가 연내 불화수소 샘플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한 뒤 발표문을 공개했는데 3항을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돼 있다.
반도체 소재 수급을 역외 통상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국제 정치적 변수에 따라 국가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에 나서자는 취지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발 대응 액수로 최대 8000억원을 편성했고 자유한국당은 불투명하고 깜깜이 예산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기 시에 긴급 대응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방향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의 최근 행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 여론에 밀리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규탄 결의안에 대한) 합의를 해놓고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정의”라며 “전반적인 정치 상황을 제쳐놓고라도 경제 보복과 침략 행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 속에서 토론도 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함께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그러한 노력을 해야 그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이 어제(24일) 소녀상을 찾아와서 1인 시위를 했다고 한다. 본회의장에서의 공론화, 결의안 통과, 공동 대응 이런 걸 하지 않은 채 1인 시위만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결국 일본의 편을 들고 있는 한국당과 보수 언론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옆에서 농성하고 있던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본색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한국당이 한국의 정당이 아니고 일본 정당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도 이게 한국 언론이 아니고 외국 언론이구나. 이번 기회에 다 확인하게 된 것이다. 지금 상태로 가게 되면 내년 총선은 명확하다고 본다. 한국 정치 세력과 일본 정치 세력이 한 판 붙을 것이고 당연히 한국 민중 이 승리하는 총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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