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평화당 소속 `대안정치` 출범을 기념하는 `한국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가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박지원 의원이 주축이 된 민평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연대)가 제3지대 정치 실험에 나섰다. 거대 양당의 그늘에 가려진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현실정치 속에서 제3지대론을 어떻게 규정하고 세력화할지를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대안정치연대 소속인 민평당 유성엽 원내대표와 박지원, 천정배, 최경환, 정인화, 장병완, 이용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박주선, 장정숙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주선 의원은 축사를 통해 주승용 국회부의장도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제3지대론’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같은 제3세력이 사분오열하고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민심이 눈을 둘 데가 없고 실망감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을 진단하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라고 이번 세미나의 의의를 설명했다.
▲ 30일 열린 한국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박지원, 박주선 의원이 담소를 나우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이날 ‘적대적 양당체 타파를 위한 제3정당론’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제3정당이라는 개념은 의석수로 집권당과 제1야당을 의식하는 언어가 아니고 이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길에 대한 지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실 정치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 정당 구도가 다당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권당과 제1야당 등 관료화된 거대 정당의 양당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 가져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정치의 실종을 가져오고 국민은 정치를 자연스럽게 혐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거대 양당 구조는 정치가 지녀야 할 고유의 의무인 타협과 협상을 실종시키면서 역설적으로 양극단의 정치 세력의 극한적 대립으로 지지층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들은 정치를 불신과 증오를 숙주 삼아 그들만의 리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제 정치인들은 ‘정치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해야 한다면서 우선 불신의 덫에 갇힌 국회를 개혁하고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지만, 노여움에 가득 찬 국민이 언제든 국민소환제를 요구하거나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제는 실제적인 다당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여러 번 시도했던 제3당의 도전 사례에서 그 실마리를 찾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민주당, 통일국민당, 자유민주연합, 국민의당 등의 도전은 일그러진 정치의 반동, 반발로 실패했지만, 그래도 희망은 단 6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의당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3정당의 새로운 시도는 이제 정책으로 말해야 한다며 의원 개인들에게는 당장 당선이 중요하겠지만, 한국에서 꼭 필요한 제3정당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기득권을 깨는 과감한 도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양당이 주장하지 않는 검찰 직선제 등 제3정당은 제3정책으로 승부해야 하고 누구나 공감하는 어젠다를 던지면서 중도의 덫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정당은 과거와 결별하고 집단지성의 대안 세력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 대립과 분열의 정치문화를 극복하고 갈등의 조정이라는 정치 본령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반면 제3정당이 제3정책으로만 승부를 걸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론 전문조사 기관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한국 정당사에서 제3당의 길은 그간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적 사례를 꼽기 어렵다며 과거나 지금이나 제3의 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을 담을 그릇인 정당과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사라지는 길을 반복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정당 지지도 변화 추이를 거론하면서 지금까지 제3당의 출현과 몰락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 대권 주자의 건재 여부라고 주장했다. 즉 잠룡이 당내에서 건재하느냐 여부가 제3당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국민에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 현실 정치를 무시하지 못하는 한계로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 즉 차기 대권 주자 중심의 합당, 창당이 반복되다 보니 집권하지 못하면, 소멸할 가능성이 높은 게 제3정당의 한계라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제3정당의 새로운 시도는 새 인물을 찾아 또 이탈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악순환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제는 인물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치를 앞세워야 할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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