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본특위(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가 일본의 수출 제재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 지원에 나선다. 피해 기업들을 위한 재정적 서포트 차원이다.
오기형 일본특위 간사는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와 만나 “(반도체) 부품·소재 ·장비 산업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다변화하거나 일부 국산화하는 이런 대책들이 필요할 수 있다”며 “부품·소재·장비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야당과 협의해서 제도적 보완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 오기형 간사는 일본 희토류 사례를 거론하면서 한국도 수입 경로 다변화를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오 간사는 희토류(전기·전자·촉매·광학·초전도체 등에 널리 쓰이는 금속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 대부분을 공급) 사례를 들면서 “희토류 분쟁은 2012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었다. 일본은 약 2년 동안 분쟁을 겪고 나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희토류의 약 50%를 다변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도 일본이 (수출 규제를) 고집하면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우리의 정당방위”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을 화이트리스트(포괄적으로 허가해주는 무역 우대 국가)에서 배제하면 수입할 때마다 수많은 개별적 규제에 대한 인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
오 간사는 “개별적 규제는 1110여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7월 초와 달리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과 관련) 현재로선 8월 2일 이후로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에 대해 오 간사는 “전체 경과를 보면 가장 가까운 각의(내각회의)가 26일~30일이지 않은가. 그래서 대부분 그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기사들이나 여러 소식지도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주부터 8월 2일이 유력하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과정에서 고려해보면 일본 내에서의 여론이나 주변국의 여론이나 관련 기업 단체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전략 물자통제시스템에 따른 한계도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본도 내부적인 사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5당(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회동했고 공동 발표문을 도출해냈다. 발표문 3항에 따르면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관련해서 오 간사는 “서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접촉하고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민주당)이나 5당 사무총장들이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초당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오후 5당 사무총장의 공동 발표문이 공개됐는데 이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출범할 예정이고 그 안에는 경영계, 노동계, 청와대, 정부, 5당이 모두 포함됐다. 첫 회의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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