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일본 정부가 끝내 화이트리스트(안보 신뢰국에 대한 포괄적 수출 허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안보적으로 불신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던 만큼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파기로 응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이해찬 대표와 최재성 위원장(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으로 대표되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신중론과 강경론이 공존했었는데 후자로 기류가 급속히 변하고 있다.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이해찬 대표는 한층 더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됐다. <사진=박효영 기자>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해마다 200억불 이상 적자를 보는 경제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안하무인 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동안 지소미아는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이 가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군사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고 풀어냈다.
즉 “지난 기자간담회(7월 30일) 때 지소미아(파기)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일본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를 맺고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든다.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깊이 생각하겠다”면서 입장이 변화됐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일 간의 안보 공조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언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의 유의미성에 대해서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최 위원장은 “분노스럽다. 때로는 서럽기까지 한 것 같다”며 “우리의 대응도 경제 분야에서는 일본도 감당하기 어려운 능동적인 조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제는 일본의 자세 변화 없이는 일체의 대응과 접촉을 정치권이든 정부든 자제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를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대화 카드를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며 톤 조절에 나섰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적극 주장하고 있는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내는 순간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수출조차 안보 때문에 걱정된다는데 군사정보는 어떻게 공유하자는 말이냐 라고 꺼내 들었다. 일본 논리의 모순을 짚은 건데 그래서 이제 미국더러 빨리 와서 중재하라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절반은 성공했다. 미국이 왔다. 그래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 일본은 이 중재를 받을 생각이 없고 왜냐하면 헌법 개정(전쟁 가능국가로의 전환)까지 가야 하니까. 이 대목이 딜레마”라고 정리했다.
이를테면 “(일본의 조치가) 모순적이지만 (한국 정부가) 그렇게 나왔는데 만약 우리가 지소미아를 8월23일에 연장을 거부하면 일본은 아마 그걸 가지고. 봐라 한국이 동북아에서 안보 위협이라는 그 카드를 써먹을 것”이라며 “역시 한국은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계속 때리려고 하는 그런 빌미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시나리오다.
같이 대담을 하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일본이) 안보 협력을 한국이 거부했다. 이렇게 뒤집어씌우는 전략으로 들어올 것”이라며 호응했다.
▲ 김어준 총수와 김종대 의원은 자칫 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일본의 명분 구축에 이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캡처사진=tbs>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과거 군국주의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극우화 전략으로 가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하고 대외적인 안보 환경을 명분으로 구축해놔야 한다. 지소미아 파기가 자칫 아베 총리에게 좋은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한일 양국이 악순환의 루트로 가는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미국의 중재도 안 먹혀드는 일본이라면 지금 미일 동맹은 완전 일체형 동맹”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중재 카드까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한다면 결국 여권에서는 지소미아 파기 등을 포함한 강경한 맞대응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16시 반 즈음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각종 물자를 수입해갈 때 개별적으로 허가를 맡게 해서 사실상 무역 관계를 끊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의사 표시다. 일종의 맞대응이다.
▲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여권 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갈수록 치킨게임(공멸을 무릅쓰고 양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점심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여권 일부에서는 지소미아에 대해 신중론이 있고 이 대표도 신중론이었지만 막상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과 실제 배제가 선언된 뒤의 상황은 다르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말 그대로 (파기) 검토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다. 지소미아에 대해 신중론을 폈던 이 대표까지 검토를 고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류 변화가 확실히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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