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재차 일본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어제는 아베 정부가 65년 한일 협정을 설명하면서 징용 배상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대한민국에만 이러는 것이다. 우리는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도 불법성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2000년에 독일 슈뢰더 정부는 재단을 만들어서 약 6조7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89개국에 대한 개인 배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 최재성 의원은 일본의 각성을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최 의원은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해서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꼬집었고 대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헤이그법(해외 배상 판결 인정법으로 헤이그 조약에 서명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통용) 연장 스토리를 거론했다.
이를테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헤이그법을 연장했다. 2000년에 연장 결정이 나면서 독일 슈뢰더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개인 배상을 인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시작하는데 일본 기업도 재판 과정에서 배상을 했다. 나치 독일과 동맹국인 일본이 불법적인 강제 동원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판결을 집행한 것이고 그 일몰법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최 의원은 “중국에서도 1972년 중일 공동성명(양국의 공식 수교 협정으로 대사 교환·전쟁 배상 포기 등을 명시)을 통해 중국 정부가 배상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이후에 일본 기업은 4000여명 넘는 중국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했다”면서 유독 “한국에게만 그랬다. 왜 대한민국 법원을 문제 삼는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중국과 독일처럼 배상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최 의원은 “이걸 핑계로 경제 침략을 한 것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되면 일본의 후안무치함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에 따른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방어적 자세에서 수평적 자세로 이동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최 의원은 일본 사태에 따른 여권의 대응 카드와 관련 “워낙 중대하고 엄중한 문제라 미리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절제할 때 절제하고 판단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 차원의 대 일본 메시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박효영 기자>대일 문제에 강경한 최 의원은 전날(3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조건화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 대표의 말씀은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 같다”고 짧게 코멘트했다.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서)도 유지 방침으로 상황에 따른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말했다”고 환기했다.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소미아는 한일 상호가 동북아 지역에서 여러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기조로 작동해왔다. 우리가 제공한 정보도 있지만, 일본이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도 있다. 나는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행위 때문에 감정적으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안보적 불신을 명분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적 신뢰에 따른 포괄적 수출 인허가 국가 목록)에서 배제하면 당연히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도 파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 최 의원은 그 대표격 인사다.
최 의원은 이 대표의 스탠스에 대해 일종의 신중함 견지라는 해석을 내린 셈인데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도 31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여당 대표는 이성적 대응을 하는 역할을 맡은 것 같다. 지금 여당의 주류 메시지가 이러한데 당대표로서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 것 같고 지도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보이콧 흐름에 대해서도 “한일 사이엔 감정이 있어도 헤어질 수 없는 이웃이고 감정이 있더라도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모처럼 아시아에서 올림픽이 이뤄지는 것이고 또 경제 보복은 보복이고 스포츠 교류나 이런 것들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외교는 외교, 문화 스포츠는 문화 스포츠로 병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최 의원도 “도쿄 올림픽 문제는 일본의 경제 침략 문제와 무관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올림픽은 그야말로 평화의 장이고 시대에 맞는 의미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다”며 보조를 맞췄다.
한편, 민주당 일본 특위는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반도체 부품·소재·장비 산업 지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현재 관계 정부 부처와 기업단체가 참여하는 좌담회(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기업중앙회·산업연구원)를 진행하는 등 법안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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