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요구사항에 끌려다니지 않고 강하게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에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강대 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원하고 있고 한국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전면에 내걸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사실상 국회는 또 멈추게 됐다. 양당의 두 요구사항 외에 다른 안건(국회법 고발 취하·목선 입항 국정조사 등)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원내대표가 강공을 택한 만큼 향후 전망은 어두워졌다.
일단 이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정쟁이라는 아주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며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친일적 태도 비판 △국회법 위반에 따른 경찰 수사 수용 촉구 등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를 제시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19일 페이스북에 “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 연장에도 반대하고 7월 임시국회에도 반대한다니 차라리 잘 됐다. 회기가 아닐 때에는 불체포 특권이 없으니 경찰과 검찰은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 모두를 체포 또는 구속하고 압수수색 등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난동 사건의 몸통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소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원내대표도 이런 맥락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 원내대표는 추경 협조를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당이 솔깃할만한 카드로 공직선거법 합의 처리를 거론했다. 지난 4월 말 한국당 패싱으로 패스트트랙(지정하고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표결)에 올라간 선거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패싱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합의없는 선거법 표결 처리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한국당의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한 마디로 “정개특위에서의 협상과 합의로 나아가는 최선의 환경은 추경을 볼모로 한 정쟁 중단”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6월 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자는 강한 기류가 있었을 때 이들을 설득하고 특위 연장을 결단했다. 특정 야당(정의당)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한국당이 이런 점을 꼭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 원내대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목선 입항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절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무엇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방장관 해임안 표결이나 국정조사를 위해 이틀 본회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응하지 않겠다”며 “배고픈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니 너희 동생 얼굴을 세게 때리고 오면 빵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협상 상대방에 대해 아주 무례한 일로 판단한다. 이러면 평생 좋은 친구가 되기 어렵다”며 분명히 말했다.
현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까지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실상 원내 5당의 균형추는 한국당 쪽에 기울었다. 정의당도 최근 목선 무단 입항 문제 등 군의 기강 해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서도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 전례없는 일이라면서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아직 정쟁에서 벗어나 추경 처리할 준비가 안 된 듯하다. 우리는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사실상의 백기투항을 요구했다.
이어 “내일(22일) 국회의장 주재 정례 회동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한다.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 하면 한국당의 반복적인 정쟁에 매여 의사일정 합의에 소모적인 시간을 허비하느니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착실히 해나가겠다. 한일전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하 위원장을 비롯 원외 정당이나 일부 시민사회에서는 이미 민주당에게 한국당 패싱 국회를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고 이것은 추경 포기로 직결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은 현재 한국당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난 대응을 예비비로 하는 등 어떻게든 한국당 없는 국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여전히 추경은 꼭 필요하다”며 양보하지 않고 추경을 쟁취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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