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뉴스탐사대`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의 얼굴 <사진: mbc 뉴스탐사대 캡쳐>
【미디어내일N 김남미 기자】 MBC 실화탐사대가 어제(24일) 방송에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제작진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재범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고 국민 불안이 크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다.
대표적인 아동 성범죄 사건으로 알려진 ‘조두순 사건’은 2008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대상으로 벌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장기 손상으로 장애 판정을 받고 심각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 등 혹독한 휴우증에 시달렸으나, 조 씨는 1심 이전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며 “술을 마시고 다녔기 때문이 일어난 일이다. 술에서 깨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취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형량으로 공분을 샀다. 이때를 계기로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되어 성범죄에는 주취 감경을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의자의 얼굴 공개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은 2010년 이전에 벌어진 범죄라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 씨의 출소 예정일은 2020년 12월이다.
김남미 기자 nammi215@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N & medianex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