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최하빈 기자 =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 촉구 및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 (사진 = 최하빈기자)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7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이라는 두 거대정당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것을 비판하고, 향후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서 올해 하반기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협력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 선거제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세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는 점은 현행과 같지만,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총 의석 수를 할당하고, 총 의석 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 비례대표로 의석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득표율만큼 의석을 차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초과 의석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 (사진 = 최하빈기자)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는 "국회가 청문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국회의원회관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유린당하고 있다"며 "국회가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국회의 권능을 확보하고, 국회의 힘이 강화되어서 정치풍토가 바뀌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대표성을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촛불혁명은 패권주의를 타파를 목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정치가 왜곡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는 "우리나라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은 당당한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국회에서 제대로 대변되고 있지 못하다"며 "양당제도가 갖는 한계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 개혁의 핵심은 숫자는 많은데 힘이 없는 약한 집단을 강자로 바꾸는 것"이라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는 "많은 사람이 모인 이유는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여당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면 정치개혁특위 명단을 주고 회의를 시작해야 선거제도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정개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어 "두 번째는 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0월까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고, 4월까지 어떻게 선거를 치를지 결정해야한다. 하지만 국회는 왜 법이 정한 시한을 어겨도 되는지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법이 정한 시한대로 선거제도 합의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구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