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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국회 의석수 360석으로 늘려야 비례의원정원 늘릴수 있다. - 선관위의 의석수 유지, 비례대표 확대하자는 안은 무성의하다 - 지역구 의석 축소에 거대 양당 반대예상.
  • 기사등록 2018-11-01 16: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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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대표가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 미디어내일DB>


【미디어내일 김형중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국회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세비 총액을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국회 의석수를 360석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 한 바 있다.(본지 보도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816)


이 대표는 31일 정의당 상무위 모두 발언에서 선관위가 국회 정개특위에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선거 제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2015년과 똑같은 안을 들고 나온 것은 "무성의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10월 30일 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화으로 나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의 범위에서 정하는 권역별 비레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출했다.(본지 보도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1185)


이 대표는 2015년 당시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능했던 이유를 50석이 넘는 현역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데 지역구 의원이 많은 거대 정당들이 동의할 리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히고 "지역구 의원 축소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인해, 현재 300석 의석으로는 민심, 즉 지지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의석수를 360석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개혁 의지가 진심이라면, 여야 정당이 ‘민심 그대로 360석’이 정치발전에 더 유익하다는 점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면서 의석수 확대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개진을 촉구했다.

김형중 기자 kimhyungjo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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