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31일 국회본청 215호실에서 바른미래당과 기획재정부와 세제개편보고 간담회가 열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금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꿰진 상황에서 이를 메우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쏟아 붓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많은 조세지출까지 해야 하는냐"라는 우려를 표시하며, “작년 예산심사와 지난 추경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단기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장려금과 같은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이런 방향성이 담긴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막대한 조세지출을 감당할 세입 확대방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 특히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의거한 세입 인상 예상분, 또 세출 인상 예상분과 전혀 동떨어진 방향으로 조세 세법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단기간의 정책대응을 위해서 작년 국민들에게 발표한 5개년의 중기재정계획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