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 =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데 성공한 가운데 판문점 선언 비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판문점선언 비준에 자유한국당과 보수 야당이 동참하는 것이 역사의 흐름에 낙오하지 않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 역시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을 미루고 정상회담 동행을 거부하며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기여를 못 하고 있다"며 힘을 보탰다.
판문점 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을 절충안으로 내놓았던 바른미래당(본지 보도 http://www.medianext.co.kr/news/view.php?idx=678)에서도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보다 솔직한 비용 추계를 전제 조건으로 판문점 선언 비준문제를 국회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의 현재 핵 능력에 대한 불능화 조치 역시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부에 반드시 지적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달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서도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고려해 당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작금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여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평양 정상회담 이전의 ‘선 결의안, 후 비준’ 입장에서 한발 나아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3당이 판문점 선언 비준에 동의하게 되더라도 국회 비준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원내대표간 합의가 없이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한데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애국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전체가 비준 동의안에 찬성하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60%에 미달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본회의 직권상정은 불가능하다.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두고 당내 의견수렴을 다시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바른미래당 내에서 '당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