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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사필귀정" -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정개특위 구성합의 촉구 - 11월까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입법으로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희망을 주어야
  • 기사등록 2018-10-08 17:00:01
  • 수정 2018-10-08 23: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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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거짓의 장막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면서 "적폐는 사람이 만들지만, 시스템이 권력의 적폐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제는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정개특위 구성합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로 상대방을 핑계로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 정개특위를 포함한 국회의 여러 특위 구성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만약 오늘도 거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결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뜻이 맞는 적대적 공생관계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오늘 안으로 국회 특위 구성에 관한 모든 합의를 매듭지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한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여야정 협의체를 10월로 당겨서 개최하자고 요구해왔다고 밝히고 우리 경제와 민생 및 각종 개혁을 위한 법안들은, 여야정 협의체를 10월에 개최해서 주요 방향을 합의한다고 해도 11월 국회에서야 겨우 통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11월까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 관련 법안에 관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면서 협치를 실행하고 각종 민생법안의 조속한 합의를 위해 ·· 합의체의 10월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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