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장애인 활동지원 법률개정 촉구를 위한 투쟁식에서 삭발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 <사진=내일N DB>【미디어내일N 이민구 기자】지난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이하, '한자총')이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보장하라"며 삭발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삭발한 사람은 김홍우 밝은내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은철 밝은내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이영호 청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박종우 한자총 부산경남지회 투쟁위원장, 손거정 사랑샘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장경수 한자총 투쟁위원장이다.
삭발식과 함께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장경수 투쟁위원장은 “만 65세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장애가 없어지는 것인지 복지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활동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진순 회장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하고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서비스 시간을 줄여 생존 문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억압 행정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사회생활을 접고 집안에서 누워만 있거나, 요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을 철폐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중규 수석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 내에서 활발히 토의하고 있다는데, 생명이 죽어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언제까지 토의만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게 4시간만 받으라는 것은, 숨을 하루에 4시간만 쉬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 문제가 예산 때문이라는데, 복지부 추정 추가 예산은 연간 480억 원일 뿐이다”라며 “내년에 500조를 넘는 슈퍼 예산을 세우는 세계 7대 강대국에서 초라하고 구차한 변명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도 “현재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담은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3개가 발의돼있다. 실제 통과 여부는 기약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조속한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자총은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 보장을 위한 투쟁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주 5일(월~금)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민구 기자 nz2min9@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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