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사진=내일N DB>【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검찰에 송치된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은 수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여 위원장은 이날 패스트트랙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 사보임에 의해 가결된 것"이라며 "수사할 건 수사하고, 하지 말 건 하지 않는 게 진정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 노골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여 위원장은 또 "그런 것은 정치 문제이지, 검찰이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어느 것이 공정하고 어느 것이 정의로운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수사 중지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발끈했다. 이날 국감장을 함께 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국감 감사위원 자격으론 해선 안 될 말이다. 명백하게 반칙"이라고 여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 정춘숙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은 피감기관으로 참석한 검찰에게 대놓고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의원들을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이는 법의 공정성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수사 방해 외압이자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정치적 사안이니 검찰에게 수사하지 말라면서,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여 위원장의 태도는 도둑이 제 발 저려 발버둥 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창피하지 않은지 묻고 싶다”며 “생중계가 되는 국정감사장에서 충격적이고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더는 지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세 차례나 거부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Copyright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