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유호영 기자】정의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2일 개최되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자유한국당의 최근 막말에 대한 규탄, 서울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고용안 잠정합의에 관한 내용이 모두발언에 담겼다.
어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법률상 오늘(2일)이 마감일이다. 즉각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의와 파기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청문회 개최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며 “수많은 질책을 받았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었지만 유구무언이었다. 오늘이 아니면 나의 최소한의 이야기도 국민에게 알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의 법정시한을 넘긴 한국당과 기자간담회를 강행한 민주당 양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시간 기자간담회가 진행됐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을 모두 풀기는 힘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재송부를 할 시 공식적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가 자신의 헌법적 책임을 방기한 채 조 후보자가 간담회를 연 것을 비판할 처지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청문회 무산 책임을 놓고 공방만 벌이는 여야에 오늘(3일) 당장 국회 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했다. 오늘부터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말한 민주당에 대해서 여야가 의지만 갖는다면 ‘국회의 시간’을 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주부터 자유한국당이 막말과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이다’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과 ‘조국은 꽃 보고 자위나 해라’라는 논평을 낸 김정재 원내대변인의 발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결혼은 했냐, 출산만 했으면 100점짜리 후보다’라고 발언한 정갑윤 의원의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지역감정 조장, 성희롱, 성차별 등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차별을 일삼아서 얻는 것이 정치혐오를 일으켜 수구 기득권을 결집하겠다는 얄팍한 심산이냐고 물으며 막말 정치인, 막말 정당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윤소하 대표도 자한당의 이러한 발언들이 전근대적이고 반인권적인 성차별 관점을 가지고 있다며 망언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여영국 의원은 서울대병원 파견용역노동자 직접 고용 안 잠정 합의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최종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막혔던 물꼬를 텄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부문 파견용역 노동자의 직접교용 전환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는 미미했다. 여 의원은 어제(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을 꺼리는 이유를 ‘총액임금제’라고 지적했다.
총액임금제는 고용노동부가 1992년 ‘임금교섭 지도지침’을 통해 발표한 임금정책으로 공무원· 공영기업체·언론사·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제도를 통해 1년간 고정 지급받는 임금 합산 액수를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이 결정된다. 임금체계 합리화, 수당 신설을 통한 편법 인상과 고임금 업종 임금인상의 억제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업장의 노조들은 이 제도가 임금통제책으로 이용되고 자율적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 의원은 공공기관의 고용 질을 높이고 국민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해선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총액임금제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노동 존중, 국민복지 시대에 맞는 제도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영 기자 youhoyou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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