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유호영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한국강소기업협회(강기협) 관계자들과 만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심 대표는 인사말에서 강기협과 항상 정책적인 협력관계를 원만히 맺고 있다면서 “노동자, 서민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여라도
정의당이 그동안 기업 발전에 소홀한 정당으로 인식되어 왔다면 오늘을 계기로 그런 오해를 불식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당 대표에 당선되며 유능한 경제 정당으로 집권 경쟁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것을 위해 대표 직속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구성하는 중에 있는데 복잡한 국회 일정으로
인해 9월 중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뉴딜경제위원회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나
심 대표가 지난 19일 취임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서 밝힌 바에 따르면
4차 산업 혁명과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국가투자로 미래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심대표는 위원회를 통해 미세먼지 절감과 고용 창출, 중소기업 부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의당의 혁신 발전안을 제시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를 통해 경제와 민생에 있어
무능함을 보이는 문재인 정부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경제위기 공포만 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대안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중소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언급하면서 “생산 물품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것이 진정한 국산화이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기회로 삼아 원천기술 경쟁력을 갖는 제조 강국으로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환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을 ‘공정경제’라고 하며 강기협이 주장하는 ‘상생협력’과 ‘우수한 기술’을 공정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데 공감했다. 심 대표는 “기존 대기업의 수직적 계열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경제민주화조치와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청단가 후려치기, 기술 탈취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고충들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논의 중이라며 강기협을 포함해 중소기업들도 함께 목소리를 내어 해결 방법을 찾아나갈 것을 촉구했다.
심상돈 한국강소기업협회 회장은 심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정의당이 친노동에서
나아가 친중소기업 정당의 모습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치적
사안들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중소기업 관련 문제들에 정의당이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내비췄다.
심 회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대기업에서 찾았다. “대기업이 목전의 이윤만 추구하고 부품에 대한 연구 없이 중소기업에서 납품을 받는데
그 손해 또한 우리(중소기업)에게 전가한다”며 “납품받는 과정에서 공급가를 낮추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로 중소기업
역시 연구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중소기업정책이 아니라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강소기업협회는 현재 자원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중 성장 잠재력이 높고 향후 수출 가능성도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여파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악화일로에서 부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는 부품 국산화를 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심 대표와 심 회장이 언급했듯이 대기업 주도의 경제체제가 공고한
이상 정책효과를 중소기업이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이들의 의견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호영 기자 youhoyou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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